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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도 힘들고...가격은 호가가 오르고...부동산 점포권리금은 3년전 봄시세 보다 약30%선이다. 경기가 안좋다는 것.....

입력 2006/08/27 10:01 수정 2006/08/27 18:35 스크랩 프린트 목록

8.31대책 1년①/집값 못잡고 경기만 침체
건설경기 최악 상황 치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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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춤하는 집값 상승세, 눈앞에 닥친 건설발(發) 경기불황.’

많은 경제·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난해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되고 1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다. 8·31 대책으로도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이 잡히지 않자 정부는 부랴부랴 3·30 대책까지 쏟아내야만 했다.

집값은 3,4월을 정점으로 급등세는 꺾였지만 “1년 뒤 집값이 2003년 10.29 대책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의 전망은 실현되지 않았다. 반면 국내총생산(GDP)에 영향이 큰 건설경기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집값을 잡느라 너무 많은 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예상치 못 한 결과에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집값 잡기엔 역부족

국민은행에 따르면 청와대가 직접 ‘버블(거품) 세븐’이라 규정했던 서울 강남·송파·서초구와 목동(양천구), 경기 분당(성남 분당구)·용인·평촌(안양 동안구)의 아파트값은 지난해 10월 이례적으로 0.5%가 하락하며 정부 대책이 먹혀들어가는 듯했다. 하지만 12월부터 오름폭이 커지더니 1∼3월에만 10% 가량 급등했다.

다급해진 정부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3·30 대책을 내놓으며 진화작업에 나섰다. 5월엔 버블 논쟁이 정부 당국자 주도하에 벌어졌다. 결국 버블 세븐의 아파트값은 6월 0.6%, 7월 0.1% 오르는데 그쳤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이후 지난 7월까지 11개월간의 상승률 16.2%나 됐다. 정부는 규제에 규제를 덧칠한 뒤 ‘작은 결실’을 얻은 셈이다.

이 같은 호가 위주의 시세가 아닌 실거래가격은 3월을 정점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이는 거래가 줄면서 급매물 위주로 계약이 성사됐기 때문에 정부조차도 실거래가 통계를 통해 부동산 가격 동향을 짚어내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8·31 대책의 핵심이 세제 강화 효과도 아직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양도세가 부담이 늘어나는 데다가 재산세와 종부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면 세금 부담을 못이긴 고가 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팔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아파트 거래가 3월 2500건에서 6월 503건으로 80% 가량 줄어든 것만 봐도 세금부담으로 인한 주택거래 증가는 눈에 띄지 않고 있다.

득보다 실히 더 많아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8·31인 대책엔 적극적 공급확대 정책이 포함돼 있어 건설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것이 틀린 전망이라고 밝혀지는 데는 얼마 걸리지도 않았다.

올 1분기 건설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 성장에 그치더니 2분기엔 마이너스 4%로 주저앉았다. 건설경기를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되는 건설수주액은 4개월(3~6월)째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건설 인·허가 신청, 착공면적 등 건설 관련 경기지표는 암담하기조차 하다.

특히 주택시장을 포함한 지방 건설경기는 8·31 대책의 희생양이 됐다. 지방 경제는 버블 세븐과 달리 집값 상승의 혜택도 거의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경기악화의 최대 피해자가 된 셈이다.

건설산업연구원 최재덕 원장은 “투기와 상관없는 지역에까지 강력한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돼 지방 주택경기가 심각한 수준으로까지 위축됐다”며 “이젠 정부가 각종 부동산 규제를 통해 얻은 건 뭐고 잃은 건 뭔지 꼼꼼히 따져봐야할 때”라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 주요 부동산 대책
*2003년
▶5·23 대책
-재건축 후분양제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 전매 금지
-투기과열지구 확대
▶9·5대책
-재건축 소형평형의무비율 도입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10·29대책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비율 도입
-투기과열지구 확대
-종합부동산세 2005년 시행

*2005년
▶2·17대책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 도입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초고층 재건축 불허
▶5·4대책
-1가구 2주택자 비거주주택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보유세 강화
▶8·31대책
-종합부동산세 대상 6억원 초과로 강화
-재산세 과표적용률 상향 조정
-분양가 상한제 중대형으로 확대
-중대형에 채권입찰제 시행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송파신도시 건설
-생애 최초 대출 부활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2006년
▶3·30대책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고가주택 대출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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