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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 기사입력 2008.04.02 13:31

18대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총선이후 정부 경제정책 기조가 바뀔 것인지에 경제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정책 기조는 이미 인수위원회와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윤곽이 드러난 바 있지만 여론 등을 의식, 일부 유보했던 'MB노믹스'의 세부정책들이 보다 선명한 색깔을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제계 안팎에선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확보할 경우 금리인하,종부세 완화 등 매우 민감한 경제정책들의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표심을 의식해 뚜렷한 언급을 피했던 종합부동산세 완화방침도 윤곽을 드러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선 "부동산 시장상황을 봐서 하반기에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선에서 논란을 피해갔었다.

민간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총선이 MB노믹스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차지할 경우 성장을 기조로 한 경제정책 기조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재건축규제완화, 지분형, 신혼부부, 강북 집값강세 등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 중심의 공급을 강조하면서 부동산 관련 규제도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방향은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태다.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세 완화,
기반시설부담금 폐지 이외에는 달라진 게 없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MB정부 부동산 10대 이슈를 꼽아본다.


◇재건축 규제완화 = 중소형의무비율, 층고제한, 용적률 제한 등 현재 10여개의 크고 작은 규제가
재건축아파트에 적용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재건축을 하면
복잡한 면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면적인 규제완화는 힘들겠지만 용적률 상향 조정과 층고제한 폐지 등은 가능할 것이라는 게
부동산 시장의 예상이다.

◇강북 집값강세 = 대부분의 시장 전문가들은 강북 집값 강세가 적어도 1년 정도는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재개발·뉴타운 사업 등 개발 호재가 많은 데다가 최근에는 이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한 도심 주택 공급을 강조하면서 강북 집값 상승세에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강남의 중대형
고가 아파트의 약세가 지속된다면 강북 집값 강세 역시 계속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강남
아파트에 대한 투자 수요가 강북으로 몰려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분양가 인하 = 정부는 내집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택지지구의 택지비를 20% 인하해 분양가를 10% 더
낮추겠다고 밝혔다. 택지비 인하방안은 ▲인건비 등 경상경비 산정기준을 바꿔 5%를 낮추고 ▲용적률을
10-20%포인트 높이고 녹지율을 조정해 5%를 인하하고 ▲택지개발사업에 민관 경쟁체제를 도입해 10%를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분양가가 떨어질지는 미지수다. 철근 레미콘 노무비 등 건설원가가 크게 오르면서
기본형건축비 인상폭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택지비 인하요인이 모두 상쇄될 수 있다. 특히
민간택지의 경우는 땅값이 비싸 분양가 인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경기도 평택에
있는 구릉지 가격도 3.3㎡당 100만원 가까이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분양가를 낮출 방법을 찾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공급계획 = 정부가 밝힌 올해 수도권 주택공급 예상 물량은 총 30만가구.
지??30만2000가구)와 비슷한 수준이다. 향후 5년간 연평균 31만2000가구씩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올해 주택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정부의 계획이 제대로 추진될 지 의문이다. 신훈 한국주택협회장은 "현
상황이 계속된다면 3-4년 후에는 주택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되면 공급이 줄어 집값이
급등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도심 재생사업 = 뉴타운으로 대표되는 도심 재생 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지면서 재정비촉진지구, 균형발전촉진지구 등에 대한 관심이 높다. 서울시의 역세권 시프트 공급 방안
역시 역세권 주변의 정비사업을 통해 장기전세주택과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뉴타운(시범, 2,3차) 26곳 ▲균형발전촉진지구 9곳 ▲재정비촉진지구 16곳 ▲서울시가 지정 보류 중인
4차뉴타운 등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 내달 중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민간주택이 수도권에서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C&우방ENC가 수원시 권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