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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개선점 토론회[문제점 발굴하여 여론화 전략]

장소...고덕주공2단지 신한은행 2층....

2007년 4월 24 화요일...오후4시부터...오후6시30분....

전문가들을 모시고...사회는 동북아포럼 장복열대표[아시아 경영전략연구소]께서....

해안건 축 이광한 소장

불광제2구역주택재개발조합 김용진 조합장[책도 서술함]

한국건축학회 최찬환 부회장[대학교 교수:서울시립대학, ]

[주]아름다운 건설 편병철 회장

나라감정평가원 이상주 평가사

레인보우 스케이프 정운익 대표[조경]

고덕주공2단지 재건축 추진위원장 변우택

5월8일 최창식부시장과의 대담토론회를 가질 모양입니다...

[1]참여정부정책의 문제점

과도한 규제로 시장경제가 무너짐

[2]경기침제

노가다가 살아야 전체 경제가 활성화 된다...

지금 인력시장에서 한달 중에 5~10일 일하기 힘들다.

[3]정책의 일관성 부족

[4]노동의 고령화 현상

[5]재건축-재개발 과도한 규제로 공급부족....장기화

[6]하도급 불공정행위로 건축물 불실화....

[7]강남을 비롯한 고가부동산 안정화 정책으로 투기억제 정책시행

[8]국민한테 호응대신 비난받음

[9]정부정책이 장기적이 아니라 단지처방에 ...국민이 정책을 신뢰하지 못함

[10]공급자들이 투자와 사업을 벌리지 못하고 기다리는 입장..사업진행이 원할하지 못함

[11]건축-민간사업이 위축됨

[12]공공사업추진...행복도시, 기업도시, 행정도시..추진이 과연 수요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전시행정? 대중인기영합주의?인가?

[13]부동산 가격이 오른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이다.

미국은 100억넘는 고가주택이 많다.

[14]하도급 문제점으로 피해는 나중 이용자에게 돌아온다.

[15]대단위 토지구입및 보상에 따른 혈세지출문제와 집값상승관계

[16]수요억제, 공급억제로 인한 규제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짐

[17]참여정부의 NEGATIVE 주택정책이 36개이상 남발됨

[18]집값 안잡히고, 지가상승초래-집값상승 연결고리로 정책이 무기력에 빠짐

[19]건설경기는 경제화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고급인력, 저급인력, 경기부양.. 국내총생산액[GDP]의 약10% 기여해 왔다..

[20]균형발전, 송파, 강남, 서초 3구에 임대아파트 지어서 해결될 것인가?

가격안정보다 똑 같은 법 적용, 제도화는 부작용을 키웠다.

[21]층수규제는 풀어야 한다.

'
'초고층화는 건축의 꽂이다. 삼성-극동 컨소시엄으로 두바이 807.7M제곱 높이

두바이 버려진 항구가 세계적으로 이목을 받고 있다. 관광수입?

용산620메타 높이....LAND-MART....브랜드..

참여정부는 양적, 일률적이 정책을 편다...획일적이다.

똑같은 용적율, 똑같은 동수...가 생기고, 녹지비율이 떨어진다..주택공사가...이렇게 한다.


지금은 초고층시대이다..

예를 든다면,

30층 2동지을 것을 60층 1동으로 짖는 다면....공사비가 40%가 추가된다.

그리고 조경면적이 넓어지는 장점이 있다.

또 50층 2동지을 것을 100층으로 짖는 다면 공사비가 100%증액된다....

이제는 분양가 상한제는 과거 획일적, 싸구려, 양의 시대정책이다.

시대트렌드레 맞지 않는다.

두바이, 상하이, 북경, 싱가폴하고 대도시 경관과 경쟁력을 비교해야 한다.

올림픽금메달을 상징하는 것이 초고층이다....미래지향적이 되어야 한다..

주민도 좋고, 공익도 해치지않는 범위가...도시 미관, 대도시 경쟁력 향상이다.

[22]초고층으로 녹지공간확보...가격상승이다.

도시미관, 도시구성, 도시 가치를 높힌다.

법원에서도 조망권을 중요시 한다.

초고층화는 동호수 줄인다. 녹지비율 높힌다. 일조량을 늘린다.

수요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23]시장경제 원리도입의 중요성

불광동1차 15층..김대중정권하에

불광동 2차는 8~12층..참여정부...심의위원회 결정으로...따딱 따딱 지음....

규제는 결국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하향평준화 정책이다.

[24]규제는 주택공급을 줄인다.

분양가 상한제가 싱가폴, 미국정책과 비교한다면, 위축이 될 것이다.

예를 든다면, 자동차생산도 차량가격 상한제 적용해볼 것인가?

합헌이냐? 위헌이냐?

규제강화는 공무원들의 힘을 키워준다. ㅡ

'[25]우리나라와 독일 비교한 옥상녹화...

열섬화 현상...콘크리트화, 조그마한 비에도 물이 일시적으로 엄청나게 흘러간다.
우수재활용?

[26]5월8일 PALACE HOTEL에서 서울부시장과의 간담회예정

[27]쾌적한 생태주거환경을 위해서 층수제한 풀어야 한다.

[28]종구분 왜하는가? 서울시, 건교부

국가경제력을 위해서 층수고정관념을 깨야 한다. 서울시 행정부는 벽창호이다.


[29]층수규제를 풀지못하면,

고덕지구, 개포지구에 서 추가공급의 약 2만세대를 막는다.

한 가정 4인으로 계산하면 8만명 신도시 만들수 있는 추가공급세대이다.

[30]설계변경

건축법 80%동의서 받으면 된다.

서울시는 100%받아라!..행정편의 주의이다... 이중족쇄이다..

만약 조합원이 재수없어서 비인기층에 당첨되면 조합원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순순히 제출하겠는가?

결국 건축과정이 지지부진..공급이 지연되는 행정규제이다....

[31]상생의 전략을 펴라!

도시의 경쟁력은 공공의 이익과 주민의 이익이 부합될 때, 활성화가 된다.

멀리 미래지향적으로 밑그림은 상생할 수 있는 규제를 그려야 한다.

지을 땅은 재건축-재개발밖에 없는 서울시....

제도상 규제가 공급을 줄이고, 시장을 왜곡시킨다...

재건축이 건설기간제외하고 평균8년걸리는 것은 제도상 문제이다.

형식상으로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

공무원에게 너무 힘을 실어줘서 주민 복지사업위에 군림하게 만든다.

[32]효율적, 공공적으로 선진화해야 한다.

공감대형성하여 여론화하자! 네티즌의 힘으로 쌓였던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개선해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