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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재건축,그리고 정부

선택과 집중의 활성화 정책이 기대된다.


올들어 실거래가 신고제와 취득ㆍ등록세의 실거래가 과세가 시행되고 있다.이어 6월 실거래가 부동산 등기제, 7월 기반시설부담금제,8월 재건축 개발부담금제 시행 등이 예고돼 있다.

그동안 정부는 <주택거래 신고제>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종합부동산세 도입> (2004년10.29 대책), <1가구 2주택 비거주주택 양도세 실거래가 부과> <보유세 인상>(2005년 5.4 대책)<1가구 2주택 2007년부터 양도세율 50 %중과> <종합부동산세 기준시가 6억원이상으로 확대(2005년 8. 31대책),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부동산 담보대출 축소>(2006년 3.30대책) 등의 부동산 안정대책을 몰아쳐 발표했다.

그러고도 부동산 가격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 더 강도높은 정책을 펼 예정이다.

현재 고덕지구는 고덕시영아파트단지내 작은 13 평형은 2004년 10월 29일직전 시세보다 떨어진 상태이다. 그러나 단지내 가장 큰 평수는 가격이 오른 상태이다. 거래가 두절되어 길거리 점포운영이 위기를 맞고 타개책으로 운영자들은 2JOBS를 하고 있다.

[1]정부가 보는 부동산 시장규제:

[A]도시로 몰려드는 인구들로 인해 도시의 주택문제를 수요-공급억제정책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B]행정수도를 옮겨 서울 집값을 잡고 임대주택을 10만호 건설해서 서민의 주택난을 해소한다.
[C] 과거 50년전 산업시대에서 중앙집권형 피라미드-수직사회에는 가능했다.
[D]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주택 거래의 통제가 수평사회에서 환영받을까?
[E]‘초정밀 유도 세금폭탄’ 즉 매년 부유세 명목으로 세금을 거둬 5%제외하고 나머지 95%에게 나눠주자는 소신이 자원없는 나라를 경쟁력-부국으로 만들까?

[2]왜곡된 시장경제:

[A]시장경제를 왜곡되게 이끌고 있다.
[B] 양도세야 안 팔면 그만이고, 종부세도 전셋값에 반영시키면 보유자 입장에선 부담이 전혀 없다. 수요는 줄겠지만, 충격 효과가 사라지면 다시 오를 수 있다. 강남에서도 초고가 주택은 희소성이 높아져 오히려 가격이 더 오르고, 중하위층이 몰려사는 동네는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결국 지방이나 작은 것부터 무너질 것이고, 임대 수요가 증가해 전셋값만 뛸 수 있다.

[3]국제신용평가기관:

한국 정부의 지나친 부동산 규제가 그동안의 경기부양 노력을 훼손시킬 수 있다. 건설경기 위축은 서민들의 일자리를 줄여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서민경제를 더 벼랑으로 몰아갈 수 있다.


[4]장기침체우려: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각종 대책으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될 경우 한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하락하고, 한국 경제가 자칫 장기 침체에 빠질 위험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대책이 올해와 내년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청년백수를 장려하고, 저출산을 유도한다.

[5]서민의 신분상승을 막는다:

‘투기지역의 6억원 이상 아파트를 살 때’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 조건 때문에 사실상 서민들은 앞으론 강남 살지말라는 명령이다. 고덕지구에서도 개발이익환수제도 폐지에 재건축 주민들이 100만명 서명운동을 벌린다.

[6]풍선효과와 양극화:

소형 평형이나 수도권 외곽의 아파트 값은 떨어졌지만, 서울이나 인기지역 중대형 평형은 되레 계속 올랐다. 평형대별 가격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거래 실종으로 시장 기능이 마비되고 건설경기 침체로 내수 위축이 심화되었다.

[7]선택과 집중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시대:

‘빈대’(집값)는 잡았으나 ‘초가삼간’(주택시장)까지 태웠다. 주택시장에서 미국은 작년 자가보유 주택빼고 새로운 백만장자가 80만가구가 탄생했다. 즉 개인이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자동화-일자리 없어짐, 모두 장수하는 고령화 사회, 56세에 근로소득에 집착하면 오륙도(56세 도둑놈), 지식기반 서비스 사회에서, 저금리-재테크의 추세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시대흐름이다. 건설경기살리고, 일자리창출하여 서민살리는, 누이좋고 매부좋은 활성화 정책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