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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부동산 규제’ 전면완화 추진
기사입력 2008-09-16 03:36


ㆍ재건축·그린벨트 해제 등 동시다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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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집값 교란·투기 조장·난개발 우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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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부동산에 대한 전면적 규제 완화를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이 집값 안정이나 서민주택 공급보다는

건설경기 부양에 초점이 맞춰져,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주택가격 교란과 투기 조장, 난개발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뒤집고 수도권 신도시를 추가 지정한 데 이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그린벨트 대폭 해제,

종합부동산세 대폭 완화 등의 방침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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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사 4면

정부는 “그린벨트를 추가로 해제할 계획이 없다”던 입장을 번복,

오는 19일 ‘그린벨트 해제’ 방침을 발표한다.

이 대통령이 지난 9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도심에서 가까운 곳에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지어 대량 공급할 것”

이라며

“보전가치가 떨어지는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는 한이 있어도

땅값을 내려서 더 싼 집을 공급하겠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완화 방안도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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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시했으며,

‘대통령과의 대화’에서는

“도심에 재개발·재건축을 하는 것이 신도시를 만드는 것보다 더 효과적”

이라고 강조했다.

종합부동산세의 대대적인 완화도 추진된다.

종부세 완화가 “당론은 아니다”라며 여론을 살피던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제 “분명한 공급대책이 마련되면
종부세를 한 번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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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내놓은 부동산 대책들은 경기부양을 겨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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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완화, 수도권 내의 그린벨트 해제, 신도시 건설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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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경기 침체를 막아보겠다는 정책적 계산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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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전방위 부동산 규제 완화는 경기부양이란 목표에

치우친 정책 판단의 오류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부동산의 투기 수단화를 가속시켜

시장 교란과 함께 집값 안정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규제 완화에 따른 각종 혜택이 서울 강남이나

수도권 신도시 거주자 등에 집중된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는 서민을 위한 정책임을 표방하고 있지만

결국 현 정권의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박영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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