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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정상화 “공급규제 완화”
2008-05-16 17:30:12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및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주택공급 관련 규제부터 먼저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16일 서울 강남 논현동 주택건설회관에서 개최한 ‘주택공급규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연구위원은 “실용정부는 친시장정책과 규제완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선 주택시장 안정,후 규제완화’라는 전제를 내세우면서 규제완화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면서 “분양가상한제와 전매제한,수도권 투기과열지구,재건축사업 등에 대한 규제를 먼저 풀어야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로 전매제한 역시 사실상 폐지되었으나 타이밍을 놓쳐 분양시장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수도권도 미분양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조속히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한다는 것이다.

두 연구위원은 수도권도 전매제한을 즉시 폐지해야 하며 재건축사업에 대한 중복 규제로 하루 빨리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권주안 박사는 분양가상한제는 즉시 폐지돼야 하지만 시장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인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권 박사는 “분양가상한제의 분양가 인하 효과와 주택가격 안정화 효과는 최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경기 용인 흥덕지구의 힐스테이트를 통해 볼 때 매우 미미한 반면 과도한 규제로 시장에 부작용만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 아파트의 3.3㎡당 분양가격은 994만원으로 2007년 동일 주택형의 평균 분양가격 926만원 비해 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복잡한 원자재가격 체계에 대한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자문기구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공택지 선납대금 기간이자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박사가 제시한 규제완화 로드맵은 △올해 민간택지 분양원가공개 폐지,주상복합아파트 및 지방 모든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2009년 수도권 전용 85㎡초과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폐지△2010년 이후 수도권지역 전용 85㎡ 이하 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이다.

/hyun@fnnews.com박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