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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추가대책과 재건축의 앞날?


선거와 한-미 FTA가 상승장을 가져다 줄 것이다.


정부가 2월 2일 부동산정책토론회를 갖고 재건축허가 연한 연장,지자체의 재건축 승인권한 환수,개발부담금부과,안전진단강화 등 강력한 재건축규제방안마련에 들어갔다.

고덕지구에 찬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길거리에 눈에 띄는 급매물이 한 두개 나오고, 매수자는 관망세이다. 2006년 1월 17일 지구단위결정고시로 상일동 고급빌라단지가 2종, 고덕-명일단독주택부지[다세대포함]가 2종, 저층아파트가 2종 12층으로,잔치분위기-대세가 밀물에서 초상집-썰물로 바뀌었다.

[1]재건축연장허가:

재건축 허용 연한을 준공 후 40년 이상으로 연장할 경우 재건축 시장의 위축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재건축 허용연한을 현재보다 배 이상 강화하는 조치는 건설업체 입장에서도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

시장경제 즉 노름판 판돈을 줄이고, 쓰리고를 무시하면, 고리[세금]가 안나올 것이다. 내수경제침체가 계속 될 것이다. 청년백수가 늘어나고, 만성실업구조로 고통이 야기되고,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릴 것이다. 즉 판돈이 돌아야 시장경제와 세수가 팍 팍 돌아 갈 것이다.

[2]지자체의 재건축 승인권한환수:

현재 재건축 관련 승인권한은 기본계획수립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이, 정비계획수립, 구역지정, 안전진단, 조합설립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은 기초자치단체장이 각각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를 중앙 정부가 환수해 올 경우 선거를 앞둔 지자체의 선심성 재건축 승인에 제동을 걸 수 있는데다 중앙 정부가 직접 개별 재건축 사업을 규제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고 한다. 안정-분배-균형발전을 추구하는 대중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에 이해가 간다.

즉 비효율성-거대정부를 지향하는 규제위주 정책은, 전세계가 작은정부로 가는 방향과 흐름에 역행한다. 시장경제에서의 개인과 기업의 역동성을 말살시키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다.

만약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진전되어 무관세, 무국경, 자유화로 시장경제가 폭발할 때, 고덕지구 재건축이 중대형공급의 대안으로 떠오를 것이다. 5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내년 말 대선때 주민들이 소중한 고객이요, 고귀한 소비자로 대접받을 것이다.

[3]개발부담금부과:

주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자산을 빼겠다. 즉 재건축 개발부담금이 채택될 경우 상승한 지가와 늘어난 용적률까지 감안해 이익분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유지를 가진 주민들에 대한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가 논란이 될 것이다. "약탈경제추구가 합헌이냐?" 질문할 것이다.

[4]8.31추가 대책은 고무풍선시장만 만든다.

재건축규제는 기존 중대형을 폭등시키면서, 양극화를 가져다 준다. 수요억제와 공급억제는 더 큰 문제야기한다. 재건축을 통한 신규 주택공급까지 묶어버릴 경우 장기적으로 집값 폭등시킨다. 시장경제에 손찌금하는 규제는 장기적으로 수급불균형을 초래한다. 고덕지구 시영A 13평형은 2003년 9월시세회복이 아직 안된다. 반면 대단지-대형평형은 지금도 희소성으로 상승하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값은 단기간 조정받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집값이 재상승할 것이다. 이번 미국에서 미식축구 영웅이된 하인즈 워드의 엄마처럼 신분상승을 위해 자산구축에 목숨걸고 집중하는 가족들이 많기때문이다. 원초적 본능을 정부가 막을 수 있을까? 지금 시대는 웰-빙의 산업으로 집중되고 있다. 고덕지구는 초고층-일층은 녹지공간-지하 주차장으로 재건축되어 전 세계가 찬탄하는 단지로 변화하리라고 확신한다.

[5]고덕지구는 신분상승을 위한 훈련장이다.

단기적 안목으로 반짝거리는 자산감소 정책에 현혹되면 양극화시대에 추락할 수 밖에 없다. 장기적 비젼과 꿈과 용기와 가족사랑으로 노동의 종말-자동화-상시구조조정시대를 이겨내야 한다. 앞으로 몇년 쪽팔리게 살고, 자산구축한 것으로 고령화-저출산-양극화시대에 베푸는 시민으로 살아가보자! 고덕지구는 잠실땅값의 3분지1도 되지않는다. 미래의 브루칩으로 한 채의 아파트가 시장경제-OWNERSHIP SOCIETY의 해결책과 대안의 하나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