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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노후준비 이젠 개인몫
글쓴이 김주(bandobds) 조회수 1353 찬성수 1 반대수 0 등록일 2005/09/14
[1]가난은 정부도 규제못한다...

자기계발과 안목키우기와 종자돈을 키우는 훈련을 해야 한다.
먼저 삶에 감사함을 가져야 한다. 범사에 감사와 긍정적자세는 에너지-업을 가져다 준다.

[2] 맞벌이가 시대의 흐름이다.

[3]재정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약4%이다.

전통학교에서는 취업위주로 교육한다. 출근인생이다. 사업과 투자의 교육이 필요한 시대이다.

[4]이젠 종신고용은 없다.

기업이 살아남기위해서는 종업원을 해고해도 간섭을 하지 않는다. 자율경쟁시대이다.구조조정은 언제나 어디서나 계속진행된다.

[5]노후대비책은 있는가?

먼저 부자아빠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난-할 수있어!"와 투자와 경제용어와 위험관리할 수 있는 자신감을 키워야 한다.

성공원리와 상생의 철학과, 경제에 관한 서적과 자기계발에 관한 서적을 읽고, 투자와 사업에 관해서 따로 배워야 한다. 취업이 아니라 창업과 위험관리에 관한 배움이 시작되어야 한다.

[6]자영업으로 성공할 확율은 약5%이다.

성공자는 5%의 성공과 보상이 95%의 실패위험을 무시하고, 집중한다. 즉 성공열정과 비젼이 실패두려움보다 크다. 소망과 꿈이 현실을 이겨낸다.

[7]컴퓨터로 없어지는 직업들

거대조직,즉 중앙집권형 조직과 중간 유통업이 사라진다.
소수만 살아남는다. 보험설계사,은행원,증권투자상담사, 부동산 중개인,백화점점원,자동차세일즈맨은 없어지는 직종이다.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해 사이버거래가 훨씬 편리하고 싸다.

[8]다양성의 시대가 왔다.

사고의 다양성, 행동의 다양성, 문화의 다양성, 취미의 다양성, 주거형태의 다양성, 직업의 다양성이 이 사회의 주류이다. 획일적 거대조직, 규격화된 대량생산 시대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 공급자 사회에서 수요자 사회로 변천되었다.농업에서 제조업으로,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 산업으로 인구가 이동한다.

[9]전문직업도 안전하지 않다.

언제까지 열심이 일을 할 것인가? 청년백수시대에 경쟁하는 것보다는
부동산이나, 주식, 지적재산권등 자산구축하는 훈련으로 노후를 개인이 준비해야 한다.

[10]읽어봐야 할 책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 보이지않는 대륙. 긍정의 힘:믿는데로 된다.크게 생각할수록 크게 이룬다.행동하라! 부자가 되리라! [나포레옹 힐]..

아래기사 참조::::
2005년 04월 08일 (금요일) 12 : 11 헤럴드경제
[퇴직연금 시대가 열린다]`요람서 무덤까지` 옛말… 노후준비 이젠 개인몫
5. 영국Pension act1995

`不實`기업연금 대수술… 정부 사적연금 가입위해`당근`지원



"다른 나라 국민들은 형편이 훨씬 좋다. 몇몇 유럽 국가와는 달리 영국에는 좋은 연금보장 시스템이 없다."

영국 스코틀랜드 애버딘에 있는 한 섬유 제조업체 중역의 말에는 영국의 연금 시스템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공적연금과 함께 연금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연금은 최근 4~5년 사이에 `부실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고, 연금 급여수준 하락으로 인한 노령빈곤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the cradle to the grave)`로 대변되던 영국의 사회보장제도가 딜레마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기업연금의 부실에 대비한 사전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연금체계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노후는 개인이 준비한다=영국 연금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의 일정 부분을 대체한다는 점에 있다. `노후는 정부가 보장한다`는 전통적인 관념이 깨지고 대신 노후 준비의 책임을 사회 구성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은 지난 1986년 소위 `영국병`으로 불리던 저효율ㆍ고비용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에 착수하면서 연금 부문에 대한 수술에 나섰다. 당시 대처 정부는 기존 공적연금 급여를 축소하는 한편, 공적연금의 역할을 상당 부분 민간으로 이전하는 방식을 택했다. 기업연금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공적연금의 갹출분 일부를 면제해주는 `적용제외`(contract out)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국가가 부담해야 할 공적연금 지출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실제 지난 2000년 영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은 4.5%에 그쳤다. 반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각각 9.8%, 11.5%, 12.6%, 7.5%에 달했다. 독립 기관인 연금위원회(Pensions Commission)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을 2013년에는 6.2%, 2043년에는 6.9%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적용제외` 조항은 영국 연금 시스템에서 기업연금을 포함한 사적연금의 발달을 가져왔다. 영국 정부는 공적연금 대신 개인연금이나 기업연금을 선택할 경우 6년간 국가로부터 피고용자 소득의 2%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의 `당근`을 쥐어주며 사적연금의 활성화를 도모했다.

이에 힘입어 사적연금 가입자는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 2000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 2720만명(봉급생활자 2410만명, 자영업자 310만명) 가운데 사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1540만명으로 총 피고용인의 56.5%에 달했다. 이 중 1010만명(37.2%)은 기업연금에 가입했으며, 530만명(19.3%)은 개인연금에 들었다.

▶확정급부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영국의 기업연금은 크게 확정급부형(Salary-Related Schemes)과 확정기여형(Money Purchase Schemes) 등이 혼용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확정급부형을 취하고 있다. 영국 연금체계에서 `왕관 속의 보석`으로 불릴 만큼 퇴직 후 높은 수준의 퇴직연금을 보장했던 확정급부형은 기업의 부담가중 등의 이유로 감소 추세다. 하지만 여전히 확정급부형의 비율은 16~20%인 데 반해 확정기여형은 7~11%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영국 정부도 지난 95년 연금법(Pension Act 1995)을 통해 확정급부형에서 확정기여형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지난 95년에 개정된 연금법은 최소연금을 적용소득에 재직 연수당 1/80을 곱한 금액으로 함으로써 최소 연금요건을 강화, 확정기여형 전환을 꾀했다. 연금위원회는 지난 95년 이래로 사적연금 부문에서 확정급부형 연금 가입자는 6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NES(New Earnings Survey)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민영기업의 근로자 중 약 26%가 여전히 확정급부형에 가입해 있지만, 신규 가입자 중에서는 14%만이 확정급부형에 가입해 지난 5년 전의 19%에 비해 신규가입 비율이 5%포인트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지난 2001년 도입된 관리연금제도(Stakeholder Pension Scheme)도 실질적으로는 기업연금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을 혼합한 관리연금제도는 개인 계정은 유지하되 마케팅이나 징수는 집단적으로 이뤄지도록 해 징수 및 관리비가 절감되는 기업연금의 장점에다 노동이동성의 증가 등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맞도록 유연성을 갖추는 개인연금의 장점을 혼합했다.

▶기업연금의 부실화=그러나 영국의 기업연금도 부실화의 늪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시장조사기관인 데이터모니터(Datamonitor)에 따르면 관리연금은 불확실한 자산시장으로 인해 지난 2002년 이래 해마다 복리로 5.8% 감소했다. 클라크 톰슨 셰퍼드 인베스터스(Clark Thomson Shepherd Investors)의 고든 윌슨(Gordon Wilson)은 "지난 몇 년 동안 자산시장에 대한 지나친 신뢰와 의존으로 인해 많은 기업연금이 손실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확정기여형의 경우 고용주의 기여가 최소한도에 그치면서 연금펀드가 적정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에 연금법을 개정해 기업연금의 부실에 대한 제반 규정을 재정비하고 있다.

런던=한석희 기자(hanimomo@heraldm.com)





영국 연금정책 총괄 존 애시크로프트 연금청 이사


"한국도 연금체계간 경쟁유도 수익 높여야"



런던에서 기차로 두 시간여 달려 찾아간 기업연금감독청(OPRAㆍOccupational Pensions Regulatory Authority)은 시장규모 900조파운드의 기업연금을 감독하는 곳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한적한 모습으로 다가왔다. 런던 시민들이 주말 휴양지로 즐겨 찾는 해안도시 브라이튼에 위치한 기업연금감독청은 95년 개정 연금법에 근거해 설립된 공적기관으로 이 달에 새로운 감독기구인 연금규제위원회(Pensions Regulator)로 탈바꿈, 새 출발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기업연금감독청에서 기업연금제도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존 애시크로프트(John Ashcroft) 정책담당 이사를 만나 영국 기업연금제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기업연금감독청의 역할은 무엇인가.

▶기업연금감독청은 직장연금과 개인연금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또 정부 주도하에 각 연금펀드에서 자금을 모집해 부도난 연금펀드를 지원하는 일종의 보험 역할을 하는 연금보장펀드(Pension Protection Fund) 자금 지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그린 페이퍼(Green Paper)를 발간해 연금 가입자로 하여금 어떠한 경우에 기업연금감독청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홍보하고 있다. 기업연금감독청의 주된 규제 대상은 연금신탁(trustee)으로 직접 나서서 감독하기보다는 감독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관찰하고, 규정 위반을 감시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정보 수집을 통한 사전 문제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영국에서는 `적용제외` 조항과 95년 개정된 연금법을 통해 확정기여형 연금으로 유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95년 개정된 연금법의 주요 내용과 영국 기업연금제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95년에 개정된 연금법은 `신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또 최소 연금요건을 강화했으며 펀드의 자산배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담겨 있다. `신탁`은 영국에만 있는 특이한 구조로 연금운용회사와 독립적으로 운용된다. 신탁은 일종의 제3의 연금관리회사로 연금 운용은 운용회사가 담당하지만 이에 대한 합리성 안정성 등은 `신탁`이 감독한다. 확정기여형의 경우 회사와 개인의 부담 비율에 대한 규정은 없다. 다만 5인 이상 고용주에 대해서는 연금제도를 피고용인에게 주선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또 연금펀드가 투자하는 상품에 대한 별도의 규제는 없으며, 보유상품의 리스크에 따라 최소 펀드 규모가 달라진다.

-기업연금 도입을 둘러싸고 한국에서는 많은 홍역을 치렀다. 한국에서 초기 기업연금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노후를 국가가 보장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노후는 개인이 준비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 정부도 각 연금체계 간에 경쟁을 유도해 연금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세금 유인책을 통해 가입을 유도하고 연금제도 시행이 부진한 기업에 대해서는 이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브라이튼=한석희 기자(hanimomo@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