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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의 현재 문제점
졸속 입법으로 리모델링의 실제 추진에서 제약사항이 너무 많다.

가. 상가의 반대가 있으면 어렵다
상가는 30% 가 아닌 10%의 증축만이 가능하다.
주상복합상가만 1-2층에 보통 상가가 있어 같이 30% 증축해 준다는 것이고,
일반 단지형 아파트 상가는 예전 주택법의 부칙에 의해서 10% 만 증축해주면 공사기간에
장사를 못하는 상가도 같이 리모델을 해야 하는데 10%증축으로는 채산성이 없어서
안 한다.
상가의 반대가 있으면 전체 단지의 변경은 불가능하다.

나. 지하주차장 만 파는 단순한 리모델링만 가능하다.
보통 지하주차장 파고, 1층을 필로티 형태로 하고, 1층에 덮개를 씌어서 주차장으로 하고,
1층 지붕을 녹지로 조성하며, 탑층 위에 1개층 증축하는 안을 채택하여야 투자비를
회수하는 아파트가 된다.
그러나 현행법상 1층이 2층, 2층이 3층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전체가 양도세를 물게
되는 대형사건이 터진다.

다. 늘어나는 부분에 취득세 등록세를 부담한다.
그리고 층을 옮기면 전체 등기를 다시해야 하는데 이 때의 취등록세가 문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