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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주공2단지가 추진위원회 구성 시기를 둘러싼 소송에 휘말리면서 서울강남권 주

요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핵

심적인 이슈는 정비구역지정 전에 추진위 설립 적법성 여부와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의 시기문제로서 구역지정 전에 동의서 징구는 위법이라는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고

덕주공2단지는 2003년 7월 추진위 설립 승인을 받았지만 정비구역 지정은 2009년 11

월 이뤄졌습니다. 반면에, 둔촌주공의 경우 추진위 설립시기는 2003년으로 비슷하지

만 정비구역 은 2006년 11월에 지정됐습니다. 추진위 부터 설립됐다고 해서 모든 재

건축 대상 아파트가 소송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03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에는 추진위를 구성하는게 가능 했고 이런 추진위는 도정법 시행 이후에도 경

과조치를 두어 적법한 것으로 인정 됐습니다. 또한 둔촌주공은 2006년 11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설립인가 동의서를 징구하므로써 구역지정 전 동의서 징구 위법성 논

란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게 재건축이라고. 자고나면 새로운 논란거리가 등장하고, 언제

어디서 불똥이 튈지 모르는게 재건축이라는데.. 유독 둔촌주공만 한마리 학처럼 고고

하게 갈수야 없겠지요. 크게 눈에 띄진 않지만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보듬고 쓰다듬

으며 또 고쳐가며 한발 한발 조심스럽게 나아 가는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둔촌주공이 대단지재건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잡음없

이 순탄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까요?

둔촌주공에 대한 관심은 점점 증폭되어 갑니다.



둔촌주공 하나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