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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5. 둔촌주공아파트 시세동향
부제 : 정부의 정책을 이용해 잇속을 챙길 때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봄이 되면 거리는 벚꽃 천지가 되어 버리네요.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벚꽃은 지나는 시민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도 남을 지경입니다. 그 화사함에 매료되어 눈을 떼지 못하면서도 가슴 한 켠이 씁쓸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리곳곳을 메운 저 꽃이 우리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정작 제자리를 지켜야 할 우리꽃 무궁화는 간데없고 그 자리가 제자리인양 자리를 차지한 무심한 벚꽃 때문이겠지요. 야속하지만 꽃은 꽃일뿐이므로 꽃 그자체로서만 평가하면 그뿐입니다.

봄꽃 예찬은 이쯤에서 끝내기로 하고 부동산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드디어 취득세 50% 인하가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년말까지 한시적 적용으로 3월 22일 소급 적용할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을 보이던 투자자들은 여전히 관망세입니다. 매수세가 식은 것일까요? 문의 전화가 올 법도 하건만 전화 불통이네요.

부동산 시장이 정지된듯 올스톱 상태입니다. 이 싯점에서 3·22 대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거래활성화인가 ? 반문해 봅니다. 분명 국민들을 위한 대책이었을터 결과는 국민을 잡는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필자가 의구심을 갖는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3·22 대책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dti 규제 부활입니다. 서민들의 대출 문턱은 더욱더 높아져 내집마련의 길이 멀어졌습니다. 소액 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받지 않는 부자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둘째, 취득세 50% 한시적 감면입니다. 9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3월말까지 4%→2% 감면해 주던 혜택을 또다시 2%→1%를 12월말까지 연장 감면해 주게되었습니다. 9억원 초과의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4%→2% 한시적 감면입니다. 실거래에 별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투자자들에게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5억원이면 5백만원, 10억원이면 2천만원, 20억이면 4천만원 정도입니다. 1백만원~2백만원에도 계약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을 보면 이번 취득세 감면은 주택 구입에 있어서 커다란 금액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돈 있는 부자들이야 아쉬울거 없으니 좀더 기다릴 태세입니다. 정책이야 어찌하든 돈 없는 서민들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인가요. 그저 가계비의 부담을 주는 물가상승을 고민할 따름입니다. 취득세 감면도 dti 규제 부활처럼 부자들을 위한 정책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나 봅니다.

셋째, 분양가 상한제 폐지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투기지역인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제외한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짓는 아파트의 경우 계약과 동시에 전매가 가능합니다. 긍적적인 면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며, 부정적인 면에서는 집값 폭등을 부추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새로운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좋은 법안도 각자의 입장에 따라 약(藥)도 될 수 있고 독(毒)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발표한 대책을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 안건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은 질타의 대상이 될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다."는 것도 아니고 표심 잡기에 급급한 처사라고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최종 결론은 임시국회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잦은 대책 발표로 인해 민심을 잃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도 지금은 흔들리는 정부를 욕하기전에 정부의 정책에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정부의 정책을 이용해 잇속을 챙길 때입니다.

둔촌주공 매매소식입니다 4월초 1단지 18평(지분 21.48평)이 매매된 이후 한동안 거래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금일(4월 15일) 3단지 34평(지분 29.30평)이 매매되었습니다. 가뭄에 단비는 아니지만 숨통이 트이는 기분입니다. 이 건을 필두로 매매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둔촌주공 재건축에 대하여 궁금하신점 문의 바랍니다.

둔촌주공 드림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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