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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3일부터 아파트 리모델링 증축가능 범위가 기존평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30%까지로 확대된다. 당초 입법예고에 포함돼 있던 최대 허용 범위(9평)의 제한조항은 삭제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중대형 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교통부는 리모델링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의를 받고 있으며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달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시 증축 가능범위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위원회가 건물 구조, 기초 시설물, 건폐율, 용적률, 인도와의 거리 등을 고려해 30%까지 허용토록 했다.

이 경우 발코니와 창고 등 서비스 면적과 계단실이나 지하주차장, 노인정 등 복리시설의 공용면적에 대해서는 증축규모를 건축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제한키로 했다.

또 지난해 11월 입법 예고때 나왔던 최대 30㎡(9평) 증축 허용기준은 의견수렴과정에서 소-중대형간 형평성과 건물 구조상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에서 빠졌다.

이 기준을 적용해 전용 18평의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면 최대 전용면적 증가면적은 5.4평, 25.7평은 7.7평, 35평은 10.5평으로 대형일수록 증가면적이 커지게 돼 평형별로 사업성이 차별화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25.7평 아파트의 경우 최대 7.7평까지 늘릴 수 있지만 용적률을 감안하면 실제 증가면적은 4평~5평으로 방 한칸 정도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교부는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 건물의 사용연한을 늘려 자원낭비를 줄이자는 취지로 리모델링제도가 도입됐지만 지난 3년간 실제 리모델링된 아파트는 350가구에 그쳤다"면서 "이번 조치로 중대형 아파트의 리모델링 추진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