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고등학교 경제학(사회)에 나오는 이야기 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그것을 충족시켜줄 재화와 서비스는 유한하다는 거죠. 유한한 재화를 언제, 어떻게, 무엇을 누구한테 배분하는냐를 생각해본 결과 인간들은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시장경제체제를, 한편으로는 공산주의를 탄생시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장경제는 자원의 배분을 시장의 보이지않는 손에 의지하게 되면 가장 최적으로 자원이 배분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공산주의는 자본가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보다 우위에 있어 노동자들이 착취를 당하고 노동자들은 영원히 빈민으로 살 수 밖에 없으므로 모든 자원은 국가가 관리하고 배분한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세계 돌아가는 상황을 관찰해 본다면 자본주의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 미래 인간의 욕망을 제한할 수 있는 유전자가 개발된다면 공산주의가 승리할 수도 있겠죠. 희망사항 이지만

자본주의는 다른사람보다 더 열심히 남에게(수요자에게) 잘 해주어야 돈을벌 수 있는 상생의 경제체제 입니다. 빌게이츠가 원도우 개발해서 남들이 무지막지하게 필요로하니까 돈 버는거지요. 빌게이츠는 자기의 수요자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 경쟁자들 보다 더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부자가 되고 수요자들은 그의 제품으로 만족을 얻은것이지요.

우리나라 현실로 돌아오면 우리는 시장경제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OECD선진국에 비해 정부의 시장에 개입정도(규제)가 상당히 심한 나라입니다. 부동산으로 돌아와 이야기 한다면 부동산도 거래가 가능한 재화이고 수요와 공급이 있습니다. 근래 몇년사이 수요가 많은 지역의 공급은 턱없이 부족했고 수요는 가격상승의 기대심리로 더욱 많아졌습니다.

모든 부동산을 국가가 사들여 국유화하고 꼭 필요한 사람한테 배분해 주는 시스템이 되지 않는 이상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자연히 부동산값은 상승하는것이지요. 문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어떤답이 나올까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부동산 배분권을 갖는다면 여러분은 어디를 원하시겠습니까? 그 필요성을 국가에게 어떻게 납득시키실 수 있겠습니까? 모든 부동산을 국유화하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나요? 배분권을 가진 몇몇사람들만 잘살게 되지 않을까요?

결론은 그래도 부동산이라는 재화를 시장경제의 가격기능에 맞기는게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부동산 정책을 바꾸지 않는것이 좋을것입니다. 수많은 경제주체들이 정책에 반응하여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것이죠.

다시 아파트 이야기를 해보면, 왜 수요가 많냐구요. 그건 여기 홈페이지를 자주 드나드는 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강동에 살지만 강남가고 싶습니다. 직장도 강남이구요. 저도 부동산값이 좀 떨어져 주었으면 하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그래야 강남에 좀 넓은집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런날이 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수록 공급은 줄고 미래 가격상승 기대로 수요는 늘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사람은 그것이 투기라고 합니다. 투기하고 투자하고 어떤차이가 있는거죠? 미리 한채 사 놓았다가 나중에 정상적으로 세금내고 자식들에게 물려주는건 투기인가요?
어쨌든 그 집에는 전세사는 사람이 살고 있는거 아닌가요?

부동산은 단기적으로는 공급의 탄력성이 없는 재화입니다. 그럼 어떤현상이 벌어질까요?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당연 가격상승이겠지요. 수요억체책은 시장에서 잘 먹히질 않는것 같네요. 세금 마구 올린다구요? 서민들이 더 죽습니다.

미국은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수요가 반응하여 부동산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연 정부의 규제가 없지요. 없다기보다는 일관성이 있지요. 하루아침에 부동산 정책이 바꾸지 않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서로 작용하여 가격이 시장에서 조정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정재화에 대해 규제하는 대신 거시경제 정책으로만 총 수요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을런지 몰라도 만약 정부가 시장을 좀더 신뢰하고 시장에 맡기면서 거시정책을 잘 구사하였더라면 오히려 지금보다는 강남의 부동산값이 덜 올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