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실현 이익에 대한 편향적 과세는 마땅히 위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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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c*c*) 미 실현 이익에 대한 편향적 과세는 마땅히 위헌으로

-님의 다른글보기 등록일 2006/04/17 | 조회 227
아파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아파트

그럴 일도 없겠지만 설혹 법이 통과가 된다면
헌법재판소 일 납니다.
재건축 소유 개인들이 모두 헌법재판소에 개인적으로 위헌심판청구소송을 한다면 수 만건에 대한 위헌판결을 하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선거 끝나고 나면 볼만할 겁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등록일
현재글	미 실현 이익에 대한 편향적 과세는 마땅히 위헌으로	-	227	5	2006/04/17

yongsi 2006/05/05

- 2006/03/29

5 30 대책 미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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