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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정부에서 재건축아파트 개발이익환수네 하면서 정책안이
나온다는데 재건축아파트에 대해서 기존아파트 평수에서
증가 평수에 대한 일정비율을 환수하는 방침을 수립 했다고 합니다.

아파트는 대지지분과 건물로 이루어 져 있죠.
중요한 재산구성은 대지지분입니다.

참여정부 전에는 아파트 살때도 대지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래된 중층아파트는 가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증가평수를 기준으로 개발이익 환수를 한다고 하니,
이것 또한 작은 평수에 사는 서민에게 손해보는 정책이네요

단독주택도 그렇지만 건물은 오래될 수록 가격이 거의 없지만.
남는 건 땅입니다.

돈 없는 사람들 재건축 아파트 살때,아님 재건축 분양 받을때
땅에 비해 용적률 낮은 저층 아파트를 오래 가지고 있으며
재건축 기다리는 것이 유일한 희망인데.....,

저층아파트는 2종 177% 주고, 중층은 3종 210~230%주고 층수도 제한 없고, 돈많은 기업이 짓는 복합형 아파트는 하늘을 찌르도록 허가해주고 서민들 사는 저층아파트는 투기꾼 몇사람 몰렸다고 비가새고 아파트가 금이가고 바닥이 꺼져도 억제만 하니 무슨 심사입니까

거기다가 재건축아파트 소유자들 대지지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웬 건물평수 기준으로 개발이익환 얘기 나오니까 땅은 그냥 정부가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개포주공 13평 (대지지분 17 여평), 재건축시 33평 받고 증가지분의 50% 환수시(25~50% 가량이라 면서요) {(33평-13평) * 50%} = 10평 환수

은마 31평(대지지분 13여평), 재건축시 34평 받을시 증가지분의 50%
환수시 {(34평-31평) * 50%} = 1.5평 환수

이 계산 맞죠 물론 몇평 받을 지는 잘 모르지만 어느정도 예상평수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재건축아파트도 기존 중형평수는 가격이 오르고 소형은 꿈쩍도 안합니다. 뭐가 양극화 해소입니까

재건축 마음에 두고 산사람 땅 지분보고 샀는데, 정부 정책으로 기존 용적률이 높고, 땅지분이 낮은 아파트가 가격 역 현상이 발생되니,
양극화 더 벌리고 있습니다.

이것 재검토 필요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