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지금 정부는 바보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규제가 시장을 어떻게 왜곡시켰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표밭 의식해서 재건축을 죄앙인 양 호도하여 재건축 규제
->기존아파트와 중대형아파트의 희소가치 급상승
->이를 다시 기대이익으로 하여 재건축 상승
->재건축을 또 원흉으로 몰아 규제
->기존 중대형아파트 희소가치 급상승 가격 급상승
->이를 다시 기대이익으로 하여 재건축 상승

지금 시장의 양상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이익환수다 어쩐다 해서 재건축이 주춤하지만 그것때문에 기존중대형의 희소가치가 급상승되면 재건축 가격 회복은 금방입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또 강남 집값을 높이는 꼴이라는 걸 깨달을 것입니다. 애초에 규제 안하고 모두 재건축 시켰으면 당시에는 쫌 투기붐이 일었겠지만, 지금처럼 기형적인 가격형성은 안되었을 것입니다.

전 모 로펌에서 일하고 있는 일원으로서, 가끔 은행 관계자들이 찾아와 투자설명회를 합니다. 그중 S은행 부동산관련 팀장인 G씨가 방문해서 설명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현 정부의 방식대로라면 삼성동 아이파크가 평당 5000만원이 될 거라 하더군요. 돈있으면 지금이라도 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불과 작년 5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00만원도 머지 않았습니다. 참내.

정부가 이제는 주변 중대형이 너무 올라 재건축을 풀지도 못합니다. 아니 일부러 안풀고 있습니다. 시장을 왜곡시키다가 지금 재건축을 풀어주면 너무나 많은 시세차익이 발생해버리게 생겼거든요. ㅋㅋ. 어찌 보면 이상한 정책으로 중대형을 급상승시키고 강남재건축에서 차익이 많이 발생하게 한다음 개발이익환수해서 지방행정도시에 뿌려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개발이익환수라니요. 집은 팔기 전까지는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재건축 된 집을 팔 때 개발이익에 상응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팔지도 않고 다시 짓는 시점에서 왜 실현되지도 않은 이익을 미리 상정해서 양도소득세같은 세금을 내야 합니까. 그것도 소득의 일정 부분도 아닌 순전히 세금 자체인 세금덩어리를...

지금 현정부는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설부양 했습니다. 그리고 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겉으로는 그럴싸하지만 오히려 강남이 더 오르는 정책만 계속하였습니다. 재건축규제 판교분양 온갖토지보상금 방출 등. 그리고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재건축 아파트의 이득을 미리 챙겨두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도시 건설에 필요하니까. 그래서 지방표 얻어야 하니까.

결국 수요가 집중되는 강남을 옥죄면서 비강남권의 배아픔을 해소해주는 인심을 사 비강남권 표 확보하고, 강남권에서 세금 왕창 걷어 지방도시에 쓸 돈 구하여 지방 표 확보하는, 그딴 수작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정부가 개발이익환수제 도입하면 위헌여부를 판단받아야 합니다. 허나 지금은 안됩니다. 노무현이 내려 앉고 해야 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상당수가 저번에 노무현이 앉혀놓은 친노 성향 재판관들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다음 대통령을 뽑은 다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물갈이하고 난 후 위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강남재건축의 안개가 걷히면서 창대한 미래가 올 것입니다. 끝까지 손을 놓지 않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힘내세요. 지금 놓으시면 나중에 크게 후회하실 겁니다.

우리는 현정부가 왜곡시켜놓은 시장 정세를 위와 같이 이용해서 최대이익을 실현해야 합니다. 여러분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