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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의 반란’이 시작됐다





강남의 반란(?)이 시작됐다. 지난해 8ㆍ31 부동산대책으로 세금폭격을 받게 된 강남 아파트 소유자들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집단 반발, 위헌소송을 내겠다며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게다가 정부가 이달 중 내놓을 예정인 2단계 시장안정대책의 핵심인 강남 재건축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도 위헌소송은 물론 장외투쟁 등 물리적인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


정부가 강남 주민 전체를 투기꾼으로 매도하고 각종 규제를 앞세워 ‘강남 죽이기식’으로 나온다면 생존 차원에서도 자구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부동산시장 불안의 진원지로 강남을 지목하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라도 강남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만큼 강남의 반란이 어느 정도의 지속력과 결속력을 갖고 자신들이 목표한 소기의 성과를 일궈낼지는 미지수다.


▶“종부세 못내겠다” 위헌소송 돌입=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강남의 아파트 주민들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위헌소송을 준비 중이다. 주민들은 이미 변호사 선임 절차를 마쳤으며 대치동 미도아파트와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등 일부 아파트에서는 소송 추진 준비위원들이 주민들로부터 집단소송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나머지 아파트 단지에서도 조만간 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은 국세청이 이달 중 발부할 예정인 미납에 따른 결정고지서를 받는 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강남구 주민들은 동일 재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함께 부과되는 이중과세 문제와 기대수익 대비 과도한 세부담 등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중과세 문제에 초점을 맞춰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헌소송 준비에 참여하고 있는 한 주민은 “세금부담 때문에서가 아니라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데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발부담금제로 확전 가능성=강남 재건축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재건축 개발부담금제에 대해서도 재건축조합 측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재건련) 김진수 회장은 “개발부담금제는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일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현재도 기반시설 부담금제, 임대주택 의무비율제 등의 제도가 있는데 또다시 개발부담금제를 도입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벗어난 제도라는 것.


이에 따라 전국 재건축조합장과 추진위원장들로 구성된 재건축 법률제도개선위원회는 최근 잇달아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위헌 소송을 내는 것은 물론 주민 집단집회 등 장외투쟁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에 대해서는 강남뿐 아니라 강북과 수도권 재건축 추진 조합들도 “사업을 전면 중단하겠다”며 집단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강남구 “무차별 규제엔 반대”=서울시와 강남구가 무차별적인 강남 규제에 반대 입장인 점도 강남 주민들의 저항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실제로 서울시는 강남북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강북 뉴타운 개발을 우선 추진하되 강남의 경우도 용적률은 그대로 묶고 층고 제한은 완화해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용산구 서빙고동 지구의 용도를 2종에서 3종 일반주거로 변경하고 층고 제한을 풀어준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강남구 역시 강북 뉴타운 개발을 우선하되 초고층 허용 등을 통해 강남 재건축을 활성화해 절대 부족한 공급을 늘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팀(ihpark@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