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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용지를 소유한 사람이 상가를 재건축하려면 건축법에 맞게 설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검토후 수일내 건축허가가 납니다.

그러나 재건축 아파트는 건축법과는 무관하게 추가적인 각종규제로 인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형평성을 유지해야할 정부가 재건축아파트에만 차별적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재건축아파트 소유주들은 비좁은 아파트에서 무한정 기다리는 고통을 감내하거나 적게는 수천만원부터 많게는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마저 보고 있습니다.

8.31 조치 이후에도 고가 대형아파트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반해 서민들이 살고있는 소형재건축 아파트는 집값이 폭락하여 막대한 손해를 보고있고 차후 재건축에 따라 다시 폭등한다면 결국 정부의 정책이 폭락과 폭등을 부추겨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시키며 이로인한 피해는 서민들의 몫으로 서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규제를 철회하여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던지 아니면 규제에 따른 적정보상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위헌적 규제로 인하여 재건축이 지연되는 동안은 재산세 등을 면제해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