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총선 이후 5개 대못 뽑히나…부문별 정책전망



총선 결과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파가 절대적인 수적 우위에 서는 국회 구도가 형성됨에 따라 현 정부와 이념이 다른 참여정부 시절 법제화된 각종 정책들의 방향을 거꾸로 되돌리는 게 가능해졌다.

크게 보면 부동산 기업 노사관계 교육 지역발전 분야에서 '대못 뽑기'가 힘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계획 발표나 법안 제출을 총선 이후로 미루던 정부 각 부처는 청와대의 '돌격 앞으로' 신호에 맞춰 일제히 쟁점 법안들의 제·개정을 밀어붙일 태세여서 이를 저지하려는 범(凡)진보계열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종부세 부담 줄이고 재건축 규제 완화

부동산 분야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얼마나 줄여줄지가 최대 관심사다.

현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 시절부터 세금을 올려서 수요를 억제하는 참여정부의 방식은 근본적인 부동산 안정 대책이 될 수 없고,금리정책을 통해 유동성 조절로 집값을 잡는 게 바람직하다는 원칙을 밝혀왔다.

우선 참여정부 때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고가 주택의 기준을 6억원까지 낮췄는데 이를 9억원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서울지역에서 종부세를 내야 하는 아파트가 전체의 23%에서 11%로 줄어든다.

아울러 과표현실화율을 매년 올리도록 못박아둔 법을 고쳐 올해와 같은 수준(80%)에서 동결하는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또 지금은 1가구 1주택자로 3년 보유(서울 과천 5대 신도시는 2년 거주 추가) 요건을 갖추더라도 6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은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고가 주택 기준을 9억원으로 올리게 되면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지역별로 각각 다른 보유 기간과 거주 요건만 채우면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어져 강남권을 비롯한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의 거래에 숨통이 트이게 될 전망이다.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거주 요건도 손질이 가해질 전망이다.

현재 서울 과천 및 수도권 5개 신도시는 1가구 1주택으로 혜택을 받으려면 3년 보유 외에 2년을 살아야 한다는 요건도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 같은 조건을 떼는 방안이 추진된다.

총선 과정에서 여야가 모두 여기에 동의해 조만간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도심 재개발·재건축의 용적률을 올려주는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될 것 같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의 절차를 개선하는 것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활성화라는 정부의 구상을 현실화시키려면 용적률을 올려서 사업 수익성을 높여주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한편 서울에서 승리한 여당 후보들이 뉴타운 등 각종 지역 개발 공약을 쏟아낸 것도 부동산 정책의 전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기 내에 추가적인 뉴타운 지정은 없다고 밝힌 데다 도심 난개발이 우려돼 용적률을 무조건 올려주는 것도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이 변수다.

이제 정부가 대선 공약대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고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힘이 생겼다.


(이하 기사 생략)

출처; 한국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