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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부동산정책 전문가 제언

공급 얼마나 보다는 어디에 / 분양가 상한제 민간은 제외 / 구체적 실행방안 빨리 마련



설문조사에 응한 전문가들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 지금까지 '개론' 수준의 정책만 나오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입장이다.

재건축 규제 완화, 도심 공급 활성화 등 개론 수준의 이야기만 동어반복되면서 오히려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창민 현대산업개발 상무는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를 골자로 한 정책 방향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이런 기본 입장만 반복되면서 기대심리로 오히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상무는 "지금은 큰 그림보다는 소형평형 의무비율이나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 실질적인 정책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춘배 신영 전무도 "주택 공급에 있어 중요한 것은 50만가구라는 숫자보다는 어디에 어떻게 공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현재 지방의 미분양 사태도 이런 숫자에 집착하다 벌어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도심 공급이 향후 주택시장을 좌우할 변수로 부상했다"며 "용적률과 층고제한을 풀어 도심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의 '6만~7만가구 도심 공급'이라는 목표도 지금 상황에서는 달성하기 어렵다고 이들은 진단했다.

황규완 메리츠증권 부동산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도심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도심의 거미줄 규제를 풀어야 하는데 현 정부가 이를 주저하고 있는 것 같다"며 "통상 공급이 현실화되기까지는 2~3년이 소요되는 만큼 올해 안에 구체적인 규제 완화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현 정부 임기 안에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서민주택 정책과 일반주택 정책을 이원화해 일반주택 정책은 시장에 맡기겠다는 이 대통령 지적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손질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택 현대건설 상무는 "모든 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수요자들의 선택 폭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일반주택 정책은 시장 기능에 맡기겠다는 입장인 만큼 이들 주택에 대해서는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설문에 응해 주신 분들

김종택 현대건설 상무, 김종호 대림산업 상무, 박기성 삼성물산 전무, 조남훈 포스코건설 상무, 김경철 동부건설 상무, 박창민 현대산업개발 상무, 김신조 내외주건 대표,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 한광호 나비에셋 소장,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 정춘배 신영 전무, 박합수 국민은행 PB, 이신규 하나은행 PB, 이석기 현대증권 팀장, 고준석 신한은행 팀장, 강민석 메리츠증권 연구원, 황규완 메리츠증권 연구원 등

[김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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