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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규제 등 풀어달라" ‥ 주택협회, 인수위에 건의

[한국경제]


대형주택건설업체들의 이익단체인 한국주택협회는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 화 부동산 세제 완화,재건축 후분양제 폐지 등을 담은 108건의 정책건의 사항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주택협회는 관계자는 "현재 주택시장은 청약률 '제로(0)'단지 속출,미분양 주택 적체 심화,매수심리 냉각 등으로 인해 극도의 침체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시장경제원리를 존중하는 정책대안을 마련해서 현재의 부동산시장 침체가 정 상화되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건의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주택시장 정상적 작동을 위한 12가지 중점정책 과제로
△ 지방 부동산경 기 회생을 위한 특단 대책

△ 주택대출규제 대폭 완화

△ 민간부문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 내역공시제 폐지

△ 지방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전면 해제

△ 재 개발ㆍ재건축 규제 전면 정비

△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 분양가 심사위원회 폐지

△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

△ 분양권 전매제한ㆍ재당첨제한 기간 폐지

△ 재건축 후분양제 폐지

△ 용적률 규제 완화 등을 인수위 측에 전달했다.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