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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부동산 규제 철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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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위해 도입한 보유세 강화, 대출규제 등 건설,부동산 정책 규제를 새정부에서 전면 보완하거나 일부 철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설관련 업계,학계,연구계 등 관계자들의 모임인 건설산업비전포럼 주최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 새 정부가 지향해야 할 국가 건설정책 세미나’에서 민간연구기관과 학계 등 관계자들은 “집값이 상승하자 노무현정부가 1가구 2주택 보유세 강화, 주택담보대출 규제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결과적으로 미분양 사태와 전세가격 상승, 주택시장 위축 등으로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분양가상한제,청약가점제 등으로 실수요자들이 주택 구입을 미루면서 전세가격이 올랐고, 양도소득세 중과로 주택거래 감소는 물론 미분양 적체 현상이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은 “양도세율 중과는 투기억제라는 순기능은 있지만 이보다 거래위축에 따른 시장침체 등 역기능도 적지않다”면서 ““양도세율 조정과 양도차익에서 물가상승률 부분을 빼는 등의 부분적인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철 단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노무현 정부들어 집값 잡기에 급급해 반년에 한 개 꼴로 부동산대책을 내놨지만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며 “ 새정부는 강력한 시장 개입보다는 중산층 수요는 시장에 맡겨 분양가상한제 등 가격 통제를 풀고 변화하는 수요에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포럼 참여자들은 한결같이 정부 주도의 각종 규제가 건설시장을 안정적으로 성장시켰다는 순기능보다는 시장의 자율적인 경쟁체제의 정착을 지연시켜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따라서 새정부는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설관련 법령 통폐합과 획기적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정부조직 개편과 합리화 방안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건설교통부,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환경부 등 정부 각 부처에 산재한 건설정책과 정부조달,집행기능 등의 기능을 다시 배분해 정책의 효율을 높여야한다는 주장이다.

/winwin@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