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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의무비율과 용적률완화하면 집을 늘려갈수는 있으나
개발이익환수금,기반시설부담금,현 건축법상의 사선,동간거리등이
현상태라면 재건축은 가능하나,늘려도 얼마늘릴수 없고,늘린이익금(상승분)을 환수한다면 별로 좋은것이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미 검증을 해본결과 투입된금액과 이자 및 현싯가만 인정받는
셈이지요.또한 매도시 납부한다면 현제보다 엄청나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되는셈이지요.(지금은 입주시 내면되는데...)
메리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집을 늘린만큼의 비용도 부담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참여정부는 시장을 왜곡시키고,
재건축 아파드 소유자들을 중병들게 한것이지만,탄생할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시장기능을 원상회복시킨다는 명분아래 약을 처방하고.
재건축에 최대악재인 개발이익환수금은 서민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다는 명분으로 강화시키므로써 골병들게 만드는 거죠.

바꾸어말하면 강남세대교체라고할까?????그렇게 될수는 없지만,
취득세,등록세 톻합인하 추진뒤 시장에 먙긴다함은 좋은일이나
깊숙히 들여다보면 매매의 활성화의 명분을 주면서 회전율을 배가
시켜 기존세수에는 이득을 보겠다는 뜻이 숨겨져 있지 않을까요?
저의 짧은생각입니다먄...그러고 보니 모든것을 부정하는 쪽으로만
글이 쓰여진듯하군요.
그러나 냉정히 볼려고 하다보니 부정적인면만 보여지는듯 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이 불가능한 상황을 할수있도록 완화하겠다는 자체만으로도
높게 평가해 주어야 할것 같네요.환수금만 조금 완화하여
기존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인정해 준다면 최상의 대책이 될것일텐데.....
아쉽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