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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OECD 부동산 권고 누락 빈축
[2007.12.0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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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등의 규제는 단계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9일 재정경제부와 OECD에 따르면 재경부는 지난주 OECD가 발표한 ‘2007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번역한 보도자료에서 OECD가 권고한 부동산 규제의 단계적 폐지 부분을 뺀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가 정부 정책에 반하는 권고 사항은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고 입맛에 맞는 내용만 홍보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경부는 OECD 보고서의 정책권고 부분에서 “통화정책은 중기 물가안정목표 달성에 근거해 추진하고,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 추진할 필요”고 번역했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이 문장 바로 뒤에 “이에 따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등의 규제는 단계적으로 폐지돼야 한다”는 문장이 있지만 재경부는 이 부분은 알리지 않았다.

또 보고서는 “올해 9월부터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등의 조치들은 중기적으로 주택건설 투자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면서 “2005년 중반 이후 물가상승률이 중기 목표치에 못미쳤지만 한국은행은 7, 8월 연속으로 콜금리를 인상해 4.5%에서 5.0%로 두단계 올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고서는 “콜금리는 2년 전 3.25%에서 5.0%까지 인상됐으며 이는 자산가격, 특히 주택가격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다”면서 “콜금리 인상은 자본유입을 촉발시키면서 원화절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누락시키고 원문의 뜻과 다르게 번역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한편 재경부는 지난 6월에도 OECD의 2007 한국경제보고서를 번역한 보도자료에서 OECD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권고를 거의 담지 않아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당시 OECD 보고서는 전체 177쪽 중 30쪽을 할애해 부동산정책 부분에 대한 정책권고를 다뤘으나 OECD의 정책방향과 견해가 다른 재경부는 이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

/hjkim@fnnews.com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