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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관련 규제가 전무하던 2000년3월...

개포1단지 시공사로 선정된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용적율 : 299.9%

<건립세대수>
35평 2,960 세대
45평 2,486 세대
53평 1,692 세대
65평 306 세대
78평 180 세대
총 7,642세대

조합원에게 5,040세대를 분양하고, 35평 2,602세대를 일반분양 할 수 있었고, 13평,15평,16평,17평,18평 조합원 전원이 45평~78평까지 배정되고, 11평 조합원의 약34% 마저도 45평에 배정되고, 나머지 66%는 35평에 배정될 수 있었습니다. 개포1단지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시절이 있을까 싶게 환상적인 재건축 청사진이었습니다.

2000년 당시는 1종,2종,3종으로 종세분화되기 이전으로, 개포1단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고, 일반주거지역은 용적율 300%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대치고층을 재건축한 대치센트레빌, 문정주공을 재건축한 래미안문정이 각각 용적율 300%를 받았고, 재건축은 아니지만 일반주거지역에 아파트를 건립한 삼성동 아이파크 역시 용적율 300%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2년 지구단위계획확정시 느닷없이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세분화되고, 2005년 개포지구용적율 배분시 177%의 용적율이 책정되게 되었습니다. 용적율 300%가 177%로 떨어졌으니 마른 하늘에 날벼락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2000년에는 없었던 재건축규제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해서, 소형평형의무비율, 조합설립인가 후 전매금지, 후분양제, 임대아파트건설의무, 개발분담금,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까지 쉼 없이 규제책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용적율 규제와 소형평형의무비율 2가지만 만들지 않았어도, 강남재건축 단지들에서 수만세대의 중대형아파트가 건립될 수 있었고, 지금의 중대형아파트 가격 폭등이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도정법을 개정하여 실제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지만, 규제를 완화하여 공급을 늘리겠다는 생각을 뒤늦게라도 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봐야겠습니다.

얼마전 이명박씨가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재건축규제를 완화하여 공급을 늘리는 것에 찬성하는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씨가 대통령이 된후 재건축에 대하 규제를 풀어줄거라 기대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두고봐야겠지만 이 이상의 악제는 없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