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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신도시 연내 토지보상 힘들듯
[2007.10.1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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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신도시 개발예정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 일정이 오는 11월 초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연내에 개발계획승인 및 토지보상에 들어가려던 정부의 송파신도시 개발 일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10일 오전 열린 제167회 임시회의에서 서울시가 입안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안건을 다음 회기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 안건은 송파신도시 개발예정지 중 서울시 관할구역인 송파구 거여동·장지동 일대 그린벨트 155.554㎢를 푸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당장 송파신도시 개발의 첫 단추인 개발계획 승인에 앞서 반드시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울시의회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토 개발 과정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그린벨트를 해제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의원들 간에 논란이 많다”면서 “서울 위주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자는 국토의 균형발전 계획과도 어긋나 논란이 많은 만큼 시민들과 관계기관 의견을 더 파악하고 신중히 결정하자는 취지로 의견청취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는 이에 따라 오는 11월2일부터 시작하는 제33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이 안건을 다시 올려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아직도 서울시의회 의원간에 논란이 많아 내달에도 제대로 의견이 수렴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시의회측의 설명이다.

서울시의회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의원 간에 논란이 많아 내달 본 회의에서도 제대로 절차가 진행될지 여부는 지금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11월에도 의견청취 결과를 모으기 쉽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11월로 미뤄짐에 따라 송파신도시 개발 일정도 연기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정부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후 ‘관계부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개발계획 승인- 감정평가·보상협의-토지보상 착수’ 등을 진행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까지 시의회 의견청취를 마치고 개발계획을 승인해 올해 안에 토지보상에 착수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정부의 예상보다 두 달가량 늦춰지면서 예정대로 올해 내 토지보상에 착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서울시와 송파구 등 지자체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송파신도시를 밀어붙이려다 보니 사업이 자꾸 지연될 수밖에 없다”면서 “11월에서 또 다시 의견청취 절차가 연기되고 대선 시기가 되면 올해 안에 토지보상 착수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안에 개발계획 승인과 토지보상에 착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선에서 정권이 야당으로 교체될 경우 송파신도시 사업은 원점부터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jumpcut@fnnews.com 박일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