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송파신도시 토지보상 내년으로 미뤄질 듯
[2007.09.27 20:35]

DUMMY


당초 이달로 예정됐던 서울 송파신도시의 개발계획 승인이 10월 이후로 연기되면서 토지보상도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특히 송파신도시의 토지보상이 차기 정부로 넘어갈 경우 사업계획 자체가 크게 변경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7일 해당 지자체에 따르면 송파신도시 개발계획 승인이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이달 말에서 10월 이후로 연기된다. 개발 예정지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기 위해 서울시의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 과정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는 송파신도시 개발 대상지역 그린벨트 해제 안건을 내달 5∼19일 열리는 임시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더구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놓고 서울시와 건설교통부 간에 의견 차이가 커 개발계획 승인의 다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사안이 큰 건은 통상 한 번에 통과되는 경우가 없다"면서 "의회에서 의견 수렴과정을 한두 달 다시 늦출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 의회 의견이 취합되면 기존 안을 보완해 관계부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건교부가 개발계획 승인을 아무리 서둘러도 당초 계획에 비해 최소 2∼3개월 연기될 가능성도 높다.

개발계획 승인 이후엔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발계획 승인 이후 토지보상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 아울러 현재 성남시지주협의회와 송파지주협의회 등이 주민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현실적인 보상가 책정, 임대아파트 비율 인하 등을 요구하면서 집단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토지보상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jumpcut@fnnews.com 박일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