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매도인의 물건을 사게 되면?
개포1단지가 2003년10월 조합설립인가가 났고, 현재는 2003년12월31일 전에 매매된 물건만 1회 전매기회가 있어서 매매가 되는데, 만약 조합설립인가 시점에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매물을 현재 매수하게 되면 현금청산이 되는지를 물어 오셨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물건을 매수하더라도, 매수인이 재건축에 동의하게 되면 조합원으로 인정이 됩니다.
2003년12월31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시 부칙에 다음 조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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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②(투기과열지구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취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전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법 시행전에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한 자에
한한다)으로부터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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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이 법 시행전에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한 자에 한한다." 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에 따르면 조합설립시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자의 물건을 매수한 사람은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이 법 시행후 이런 규정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2004년3월 개나리4차를 매수한 사람이, 매도인이 조합설립인가시점에 재건축에 동의하지를 않아서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것을 뒤늦게 알고서 매매계약을 해제한 일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 시행 후 이 조항이 문제가 되어서, 2005년3월18일 법 개정시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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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②(투기과열지구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취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전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2003년 12월 31일 전에 건축물 또는 토
지를 취득한 자에 한한다)로부터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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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 시행전에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한 자에 한한다. " 는 내용이 "2003년12월31일 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취득한 자에 한한다." 로 바꿈으로써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물건을 매수하더라도 매수자가 재건축에 동의하게 되면 조합원으로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재건축과 관련하여 현금청산 또는 매도청구대상 내용을보면
(1)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전매불가능한 매물을 매수한 경우 => 현금청산, 현금청산기준일은 조합설립인가시점
(2) 사업시행인가 이후 분양신청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현금청산, 현금청산기준시점은 분양신청시점
(3) 분양신청시까지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 매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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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09/11 | 조회 1128 
2007년 9월 이후 규제완화 시나리오(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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