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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ISD 도입' 대응책 착수(상보)

머니투데이[펌]
서동욱 머니투데이, 양영권 머니투데이 | 04/02 23:32 | 조회 539



한미FTA 협상 타결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제도 도입이 예정됨에 따라 법무부가 대응조직 구축 등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ISD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투자국 정부의 정책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국가를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로, 한국이나 미국 투자자가 상대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무부는 2일 "정부정책에 대한 제소가 우려됨에 따라 우리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이 위축되거나 중재심판 패소시 배상책임 가능성을 고려해 관련부처와 협의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법무부는 정부가 주요 입법 및 정책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법무부의 자문·검토와 심의를 받도록 하는 '외국 투자에 대한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해외분쟁사례를 집중 연구하고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해 재경부, 산자부 등 유관 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T/F를 잠정적으로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에 설립할 예정인'정부법무공단' 안에 전담기구를 설치해 외국투자자의 제소에 대한 전문적 대응 체제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해외 방문 중인 김성호 법무 장관이 귀국하는 5일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장관이 직접 이행사항을 관리 감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ISD를 향후 체결 예정인 FTA에서도 적용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ISD는 미국에 진출한 우리 투자자의 권익증대를 위해 필수적인 제도"라며 "향후 추진될 아세안 중국과의 FTA에서도 ISD제도를 도입, 우리 투자자를 보호하는 발판을 마련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법률시장 개방과 관련 "단계적인 개방을 통해 국내 법률서비스의 선진화에 이르는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소비자인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
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 로펌의 국내진출에 대비해 대법원과 대한변협 등과 협의, 국내 로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완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 로펌의 대형화, 전문화, 규제완화 원칙에 따라 국내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각적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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