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반시장적인 악법 만들어 내랴,

그 악법을 잘 포장해서 홍보하랴,

반시장적인 악법을 폐지하라는 OECD 는 어찌 달래고 입막음을 할까 고심하랴,

그렇쟎아도 바쁜 와중에 박사급 연구원이 입바른 소리까지 했으니

--------정말 바쁘시고 정신없으시겠읍니다 그려




[기자수첩] 집값 못잡고 연구원만 잡는 정부

장원준·산업부 wjjang@chosun.com
입력 : 2007.03.14 00:25 / 수정 : 2007.03.14 05:50

장원준·산업부 “아휴, 우리 연구원 보고서를 당분간 내지 않을 생각입니다. 담당자가 오늘 아침부터 건설교통부에 불려 들어가고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주택도시연구원 모 연구원)

공기업인 대한주택공사 산하 주택도시연구원은 13일, 정말 ‘한바탕 난리’를 치렀다. 발단은 13일 알려진 이 연구원의 ‘2007년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였다.

“수도권 전세가는 올해 아파트 입주물량의 감소 때문에 상반기에 상승 압력이 높다”는 부분이 화근이었다.

건교부 공무원은 주택도시연구원으로 전화를 걸어 “어떻게 이런 자료가 나왔느냐”, “왜 아파트만 분석하고 국민임대주택이나 다세대·다가구는 뺐느냐”고 다그쳤다. 보고서를 만든 박사급 연구위원은 건교부 주택정책팀으로 불려 들어가 야단맞고 돌아왔다. 그리고 주택도시연구원은 “과소 추정된 입주물량으로 전세가 상승 압력을 언급한 것은 협소한 해석”이라는 ‘굴욕적’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올해 서울·수도권의 전세 시장 전망이 불안한 것은 잘못된 정부 정책 탓이 크다.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면서 지난 2~3년간 건설사들은 아파트를 덜 지었고, 그 결과 올해 완공되는 아파트 숫자가 줄었다. 또 수요자들은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정부 말을 믿고 집 장만을 미루고 전셋집만 찾고 있다. 여기다 정부가 급히 짓도록 장려한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아파트와 수요층이 다르다. 그래서 올 상반기 전세 시장에 ‘상승 압력이 있다’는 전망은 하나 잘못된 게 아닌 것이다.

하지만 건교부는 제대로 된 보고서를 내놓은 연구자를 혼내고 연구원을 뒤집어 놓았다. 연구원은 이제 “건교부 허락 없이는 보고서를 내지 않겠다”고 말한다. ‘집값도 안정, 전세도 안정, 서민은 행복하다’는 정부 구호를 복창하지 않으면 연구원이 없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 조선일보 &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