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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해도 올 하반기 부터는 상승할 겁니다. 왜냐면 현재 임시국회가 끝나면 바로 대선정국으로 정국이 바뀌면서 국민들은 대선유력주자군의 경제관에 관심을 갖게 되고, 내년 총선에서 현 국회구도가 바뀔 여지가 높다고 판단 되면 주택법
국회통과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게 될 것입니다. 시장에 미칠 악영향 보다 당략에 의해 쪽수로 밀어부친 법안들이 타당성과 합리성이 결여한 채 시행되기란 시장의 반발과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적지않은 것입니다. 현재 집을 보유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은 다음 정부, 다음국회에서 참여정부와 현재의 여당이 만든 법안들,특히 부동산에 관련된 규제,세제등이 대폭 수정 내지는 폐지 돼야 할 것들이 많다고 보고 매도를 유보한 상태입니다.
만일 주택법이 통과돼도 서울의 집 값은 오히려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민간기업이 분양을 포기하면 서울에 주택공급이 급격히 줄면서 2년 뒤에 파동이 예상되는데, 집보유자들이 이를 선행적으로 적용하여 매도가격을 높일 공산이 큽니다. 이것을 염려하는 것이
야당의 입장으로서 국회통과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주택법의 국회통과는 불가능 하고,억지써서 통과 돼 봤자 효과 또한 미지수며 오히려 집파동을 몰고와 폭동 같은 폭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