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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상타





집값 ‘버블붕괴’시작?…정부 ‘꼭짓점 경고’연일 발언 강도높여  
 
2006. 05. 16, pm 6:03 (KST) 기사전달 기사프린트 기사저장  
 
 
 

“부동산 ‘세금폭탄’ 이제 시작이다” “이젠 부동산 거품을 걱정할 때다” “집값 안 잡히면 주택공시가격 시세의 100%에 맞추겠다” “시세 하락이 곧 본격화될 거다….”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마치 하락을 간절히 바라는 듯한 발언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시장에선 “정부가 초조해져 심리전을 펴고있다”는 등 비판적 해석이 분분하다.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홍보전은 지난달 30일 추병직 건교부 장관의 발언을 시작으로 연일 강도를 높이고 있다. 추장관은 이날 “하반기부터 집값이 급속하게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일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세금폭탄’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해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이틀 뒤에는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지금은 부동산 거품을 걱정할 때가 됐다”고 거들었다. 12일에는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서울 강남 3개 구가 꼭짓점에 와 있다”고 주장했다.

추장관은 15일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부녀회 등을 중심으로 한 집값 담합 등을 거론하면서 “집값이 계속 올라갈 경우 내년에는 주택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100%로 올릴 것”이라며 2탄을 쏘았다. 청와대 특별기획팀도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강남 등 이른바 버블 세븐(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양천구 목동, 경기 성남 분당·평촌·용인) 집값은 비정상적 투기 수요에 의해 급등했다”며 “8·31 대책은 이에 대한 맞춤 대책이며 그 효과가 올 하반기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정부가 연일 “부동산가격 곧 하락할 것”이란 발언을 퍼붓자 부동산업계와 시장관계자들은 “8·31 대책에 이은 3·30 대책 발표로 쏟아낼 대책은 모두 쏟아냈는 데도 서울 강남권 등 주요지역 집값이 잡히지 않자 초조해진 정부가 ‘심리전’으로 정책 수단을 이동시킨 게 아니냐”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나아가 “시장과의 기 싸움에서 밀리면 더 이상 집값 안정을 꾀할 수 없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국민들을 걱정해 하는 말이라기보다 ‘빨리 집값 빠져라’고 강요하는 말로 들린다”며 “이미 시장이 왜곡될 대로 왜곡된 만큼 무조건적인 강공책은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정부의 태도를 경계했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부동산 시장에서 심리적 요인이 큰 만큼 보다 정확한 시장 상황을 시장에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다만 공급 부족 등에 따른 근본 대책을 병행하지& nbsp;않을 경우 정부가 의도하는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