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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일관된 부동산정책 펴길/박일한기자
[2008.02.12 17:08]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왼쪽 깜박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간 격이에요. MB정부도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왼쪽으로 가거나 직진해 버리면 곤란합니다.”

“MB정부는 보다 명확하게 자기 색깔을 냈으면 해요. 여기저기 눈치만 봐선 안됩니다.”

최근 기자와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한 부동산 전문가가 한 말이다. 이들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제점을 시장의 신뢰 상실에 따른 시장 기능의 마비를 첫 번째로 꼽았다. 설익은 규제정책을 반복하는 동안 시장은 정부에게 등을 돌려 “다른 건 몰라도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던 참여정부의 공언은 묻혀버렸다.

이제 곧 MB정부가 출범한다. 이명박 당선인은 후보시절부터 부동산 공약으로 이미 많은 것을 약속했다. 서울 강남재건축 규제 완화와 도심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공급확대, 대운하 개발, 종부세 대상축소, 1가구1주택 장기거주자 양도세 완화 등이다.

한 전문가는 “MB부동산 정책엔 모순이 참 많다”고 지적했다. 규제완화를 내세우면서도 선 집값안정을 외치고 지분형 분양주택 등 부동산시장에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겠다면서 집값이 올라선 안된다고 하는 것 등이다.

정부가 모순된 정책을 펼치면 시장은 동요한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 그 틈을 타 반칙과 변칙이 성행하고 왜곡이 발생한다.

새로 출범하는 MB정부는 좀 명확한 자기 색깔을 드러냈으면 한다. 거래가 꽉 막힌 지금의 왜곡된 시장에서는 어떤 정책도 일시적으론 비정상적인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래도 흔들리지 말고 일관되게 정책을 밀어 붙여야 한다. 그래야 시장이 정상화된다. MB정부에선 몇 달마다 정책바뀌는 게 아니라 장기간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정책을 기대해 본다.

/jumpcut@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