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리모델링 관련자료 인터넷 공개의무화(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81조,86조 - 2008년 3월 22일부터 시행)




1. 이 법의 시행 배경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을 척결하기 위함.

사업시행 주체들의 투명하지 못한 밀실 운영으로 조합원및 토지소유자로부터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현실때문

현행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에서도 인터넷등의 방법으로 자료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조압이나 추진위등이 악용하여 간략한 공지형식으로 운영함으로서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관련된 자료를 반드시 인터넷과 그 이외의 방법(게시판 고지등)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시 벌칙을 부과함으로서 사업의 투명한 운영과 원할한 사업추진이 될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인터넷 공개의무 사항(개정법률 제81조 제1항)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및 관련자료를 조합원 또는 토지등 소유자(조합원이든 아니던 사업시행 대상의 토지소유자를 말함)가 알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해야 하며 조합원 또는 토지등 소유자의 열람, 복사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 설계자, 시공자, 철거업자 및 정비사업 전문관리자 등 용업업체의 선정계약서

- 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의 의사록(회의의 내용, 토의의 경과, 의

결사항을 기록한 문서)

- 사업시행계획서

- 관리처분 계획서

- 해당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 회계감사보고서

- 그밖에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서류및 관련자료




3. 인터넷 공개방법




홈페이지,카페,불로그




4. 위반시 처벌사항 (2008년 3월22일부터 시행하지 않을 경우)




- 처벌대상 : 추진위원회 위원장, 조합임원, 단독시행시 그 대표자

- 처벌내용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