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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경제(시장경제)는 분배형 공산주의 경제와는 다릅니다.
한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경제가 돌아가고 국민 모두 먹고사는 구조가 자본 시장경제입니다.
김은아씨 말대로 거주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온당하고 집을 몇채씩 보유하지 못하게 하여 투기를 박멸하고 신도시 만들 돈으로 다른 곳에 투자하라는 주장은 얼핏보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자본경제에서 초과수요(투자,투기)가 없으면 모든 경제활동은 올스톱 입니다.
사람들에게 벌거벗지 않을 정도면 옷을 절대 사지 못하게 하고(가수요 금지)
굶어 죽지 않을 정도면 음식을 구입하지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주식을 살수없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가 급감하여 제조업제와 상인들 그리고 금융기관들 모두 파산할 겁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경제(내수경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건설경기입니다.
건설경기 덕에 내 동생이 취직도 하는 것이고 내 친구가 장사도 하는 겁니다.
꼭 필요한 집 하나만 갖게 강제한다면 우리나라 내수경기의 절반은 폭삭 주저않을 겁니다.
건설업, 부동산 관련업은 우리생활에 통계자료보다 훨씬 큰 직,간접 영향을 끼칩니다.
신도시 건설에 들어가는 자금을 마치 헛돈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죠.
신도시 건설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자금은 재투자이고 부가가치 창출이지 그것이 어떻게 헛된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김은하씨 주장은 자본주의를 포기하라는 것과 진배없습니다.
자본주의는 가수요가 활발해야 시장이 돌아가고 국민이 먹고사는 구조입니다.
우리 생활의 대부분은 가수요에 의한 것입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아파트값이 상승할까봐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하는 것은 어른스럽지 못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