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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용합니다. 물론 조선일보라 찬성하지않겠지만... 말씀하신대로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니까.. 오죽하면 청와대에서 기고를 요청했겠습니까? ㅋㅋㅋ... 이왕 요청받아 쓰는글, 나라도 좋은말만 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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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위인 반열에 오를 것”

신정록기자 jrshin@chosun.com

입력 : 2005.02.17 06:00 05' / 수정 : 2005.02.17 10:05 06'

▲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취임 2년(2월 25일)에 때맞춰 청와대 소식지인 ‘청와대 브리핑’에 노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는 글들이 잇따라 실리고 있다.

16일엔 미국의 톰 플레이트 UCLA 아시아미디어센터 소장의 ‘국가 주요정책 결정에 시민참여. …권위주의 씻어내’라는 기고문이 실렸다. 이 글은 ‘노 대통령이 역사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 인물로 보이는 것은 정부에 대한 철학 때문’이라며 ‘진정한 민주주의자는 국민들로부터 영감을 도출하고 합법성과 권능을 이끌어내는데, 큰 결정이 이뤄지기 전에 국민에게 다가가 지지를 구하는 것은 노 대통령의 천부적 스타일인 것 같다. 만일 그렇다면 역사는 궁극적으로 한국 대통령을 위인 반열에 서게 할 것’이라고 썼다.

또 독일의 게브하르트 힐셔(Gebhard Hielscher·언론인)는 ‘대한민국에서 궁극적인 민주주의가 달성된 공로는 노 대통령의 현 정부로 돌아가야 한다’고 썼다. 이 글들은 청와대의 요청에 의해 기고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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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 플레이트 UCLA 교수 (아시아 미디어센터 소장) 특별기고 전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난 2년간의 평가는 솔직히 엇갈리고 있다. 찬반양론이 있다. 이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네 번째 직선 대통령 당선으로 그는 이미 역사적 인물이 되었다.

각 시대에 걸쳐 역사는 특별한 사람으로 간주되는 지도자들에 대해 새로운 규범과 특성을 요구한다. 지난 세기 역사는 지도자들에게 나치즘의 확장에 단호히 대항할 것을 요구했다. 그 때문에 지난 세기를 돌아보면 윈스턴 처칠과 프랭클린 루즈벨트 같은 이름들이 위대한 지도자로 우뚝 서 있다.

나는 어떤 의미에서 수정주의 헤겔론자이다. 역사는 스스로 특별한 필요성과 역동성을 부여한다고 믿고 있다. 이 역사의 힘을 무시하거나 피하는 사람들은 사라지고 낙오하며, 높은 지대에 오른 사람들만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현 시대 말기에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21세기의 고지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 함께 생각해보자.

지금은 매스 커뮤니케이션, 매스 엔터테인먼트, 세계화의 시대이다. 우후죽순처럼 퍼지는 매스 글로벌 문화 속에서 개인은 자주 망각되고 낮게 평가된다. 개인이 다른 인종, 종교, 피부색을 가졌을 때 더욱 그렇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의 노 대통령과 같이 비교적 젊은 국가 지도자는 21세기 역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확보하는 길로 잘 들어서고 있다. 이는 인권변호사와 고문반대자로서의 그의 배경과 위상 때문이다.

20여년 전 젊지만 현명했던 이 젊은이가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있을 때 그의 사랑하는 조국은 아직 권위주의의 철권통치하에 있었다. 당시 한국의 중앙정보부는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두려운 국내 안보조직의 하나였고, 노 대통령은 고문에 대항해 일어섰다.

1981년. 그는 금지된 이념서적을 소유한 혐의로 체포된 한 학생의 변호를 맡게 된다. 이 학생은 거의 2개월 동안 정보부요원에게 고문을 받았다. 학생에 대한 고문사실은 젊은 인권변호사의 마음을 움직였다. “공포에 질린 그들의 눈을 보고, 그들의 없어진 손톱을 보았을 때, 나는 변호사로서 안락한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노 대통령은 회상했다.

고문문제가 다시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다. 국가는 오도된 대의명분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는 테러리스트들의 지속적인 도전에 직면했다. 군과 국내 안보기관들도 이에 대항, 극단적인 심문기술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다.

다행히 지금은 민주 한국의 최고지도자가 된 한 젊은 변호사가 기준을 정했다. 즉 고문은 도덕적으로 나쁜 일이며, 고문을 사용하는 사람은 고문을 유발하는 사람보다 나을 게 없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이 역사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 인물로 보이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정부에 대한 철학 때문이다. 80년대 한국은 군부독재정권 하에 있었다. 90년대에 한국은 다소 완화된 권위주의 혹은 제왕적이라고 할만한 직선 대통령제 하에 있었다. 대통령은 명령을 내리고 그것이 집행되기를 기대했다. 청와대 측근들은 일종의 민주화의 화신들로 채워졌다. 대통령은 새 옷으로 갈아입은 늙은 황제나 다름없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상황은 없다. 노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을 버리고 많은 권력을 총리에게 위임했고, 국가 주요 정책결정에 시민들을 참여하도록 추진했다.

많은 사람들은 노 대통령을 포퓰리스트이며 우유부단하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상의하달식 방식은 전제정권의 1차적 본성이다. 진정한 민주주의자는 국민들로부터 영감을 도출하고 합법성과 권능을 이끌어 낸다. 그러나 그는 큰 결정이 이루어진 후가 아니라 그 전에 국민에게 다가가 지지를 구해야만 한다. 이것은 노 대통령의 천부의 스타일인 것 같다.

만일 그렇다면 역사는 궁극적으로 한국 대통령을 위인반열에 서게 할 것이다. 개인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함으로써-개인이 홀로 혹은 선거인단의 일부로서 국가와 맞서는 경우- 노 대통령의 철학은 시대의 시험을 받을 것이며 금세기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단기적으로 노 대통령은 그의 비전과 대통령직 수행에서 그의 신념을 시험하려는 많은 도전들에 직면할 것이다. 한국경제는 현재 강하지 않고 주요 산업은 취약하고 노조는 시끄럽고 실업률은 비교적 낮긴 하지만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정치는 언제나 그렇듯 독에 중독되어 있다. 일시적 이익을 위해 사소한 문제가 정치이슈화 되고 부패는 여전하며 국민적 통합의식은 부족하다.

더욱 나쁜 것은 북한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다음엔 무슨 짓을 할까? (미국이 질서정연한 캐나다 대신 북한 같은 나라를 북쪽에 두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중국이 주도하는 6자 회담이 실패해 이 지역 관계를 망치기 전에 회담이 결실을 거두기를 희망해 보자.

그러나 두 코리아에는 큰 희망이 있다.

한국은 펀더멘털이 탄탄하다. 한국인들은 예외적으로 좋은 교육을 받았고 열심히 일하며 지금 같은 인터넷 시대에서 누구보다 앞서 있다.

북한에도 희망은 있다. 2기 부시 행정부 자체가 역사의 바람 속에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북한이 핵 야망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아시아 정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트너십과 협상에 대한 그런 다짐은 노 정부가 그토록 열심히 추구하는 강력한 화해정책에 도움이 된다. 이는 전쟁보다는 외교를, 선제공격보다는 인내를, 위험부담보다는 평화를 추구하는 정책이다.

노 대통령의 철학은 또한 역사의 올바른 쪽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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겝하르트 힐셔 (독일 프리랜서 언론인) 특별기고 전문

민주적 선거와 실질적인 권력변화가 완전한 민주주의의 요건이라면 대한민국에서 궁극적인 민주주의가 달성된 공로는 노무현 대통령의 현 정부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이 괄목할만한 성취는 그??시기적으로 볼 때 그의 대통령 당선이나 2003년 2월의 취임과 때를 같이 한 것이 아니고, 2004년 4월 총선에서 노 대통령 정부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국회 다수의석을 획득했을 때 비로소 달성된 것이다.

노 대통령 전임자인 김대중 대통령이 그의 새천년민주당과 더불어 일시적 연립정당이었던 김종필 총재의 자민련과 함께 공동으로 국회 다수를 확보함으로써 이미 완전한 정권교체를 실현하는 데 성공했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는 선거 결과로 국회 다수를 얻은 것이 아니라, 다수 야당인 한나라당 소속으로 당선된 의원들을 이탈시켜 집권당에 합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수의석을 만든 ‘기술적’ 과반수였을 뿐이다.

만약 한국의 민주주의 확립을 완결한 공적을 현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 돌린다면,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1979?80년 명목상 민간 대통령인 최규하 대통령 재임 기간을 제외하고) 치하의 근 30년에 걸친 군사 독재 끝에 민주통치 복원에 기초를 놓은 공로는 1988년 2월 취임했던 노태우 대통령에게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필자는 생각한다. 그 역시 장성 출신으로 1979년부터 1980년 5월에 걸친 2단계 쿠데타를 통해 한국의 마지막 독재자 전두환 장군이 집권하는 데 협력한 노태우 대통령은 모든 결점에도 불구하고 후일 독재자 전두환 대통령에게 권력을 포기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위한 헌법개정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했다. 그 후 대통령 선거에서는 야권이 김대중, 김영삼 두 진영으로 분열된 탓에 노태우 후보가 당선됐다.

돌이켜 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1987년 이후 4명의 직선 대통령 중 가장 높은 득표율(48.9%)로 당선됐다. 이것은 노무현 후보가 상대적으로 경력이 적은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매우 괄목할 만한 것이다. 이러한 놀라운 성공을 가져온 한 가지 중요 요인은 젊은 유권자들의 이례적인 동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 젊은 유권자들의 힘은 2004년 4월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선풍적 승리를 거두는 데 도 큰 역할을 했다. 한국인들은 세계 여러 민주국가들이 부러워하는 이렇듯 특이한 형태의 ‘행동하는 젊은 민주주의’에 자부심을 느껴도 된다. 오늘날 일본에서 이와 비슷한 상상을 해 본다면, 일본 젊은 세대들이 지닌 정치적 무관심에 비추어 이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노무현 정부 2년은 그 이전의 대다수 정부에서 그렇듯이 다소 소란스러웠다. 그러나 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들과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많은 요인들이 있다. 가장 분명한 것부터 들자면 노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즉 일제식민통치시대 이후에 출생하여 성장한 최초의 국가 원수라는 점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사고와 가치관은 해방된 대한민국에서 서방(주로 미국)의 영향력과 한국의 전통 사이에서, 그리고 권위주의 통치자들과 다루기 힘든 학생·노동자들, 놀라운 경제적 성공과 저소득층의 빈곤, 한국의 성취에 대한 자부심과 한반도 분단 상태의 지속 및 그로 인한 모든 긴장과 불행에 대한 좌절 사이에서 정체성을 찾기 위해 분투하며 성장한 그의 경험에 의해 형성되었다.

노 대통령은 의아하리 만큼 조용하게 자신감을 표출하기도 하지만, 일면 자신감을 가지고 설득력있게 자신의 생각을 전하기도 한다. 이것은 그가 국회에서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통과시킨 탄핵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내하면서 기다렸다는 점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그리고 그는 헌재 결정으로 다시 복권됐을 때도 자신감이 부족한 승자에게서 예상될 수 있는 자축소동도 없이 조용히 직무에 임했다.

노 대통령의 조용한 자신감은 또한 그의 외국과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확실하다. 그것은 특히 일본, 중국, 러시아 및 미국과의 관계를 이끌어가는 방법에서 특히 인상적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또한 다루기 힘들고 예측을 불허하는 북한의 통치자들을 상대하는 경우에도 돋보인다.

한·일 관계는 과거 일제 식민통치가 남긴 많은 미해결 문제들 때문에 특별한 케이스이다. 노무현 정부는 식민통치시대 당시 일부 친일 행동에 관한 철저한 조사를 정치적인 과제로 올려놓음으로써 하나의 새로운 논란이 되는 장을 열고 있다. 이런 이니셔티브는 아파르트헤이트(인종격리정책) 종식 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채택한 ‘진실과 화해 위원회’ 방식과 비교될 수 있다. 이런 조사가 실시될 경우 이는 국민적 자부심을 훼손하고 일부 사람들이 ? 그 중 다수는 사후에 ? 친일파임이 드러나는 매우 고통스러운 자기반성의 과정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식민통치 기간이 한국과 일본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에 관한 좀더 균형된 안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균형된 안목은 한국인들이 관행적인 흑백논리보다 좀더 정직하고 현실적으로 과거 역사와 화해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그럴 경우 이는 일본에도 좀더 정직한 자기반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국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다.

한·미 관계에서 노무현 대통령 정부는 평양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 군사적 방법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의 이전의 계획에 반대해 왔다. 이는 지금까지 일정한 성공을 거두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의 최근 대북 발언은 그의 집권 1기 때만큼 호전적이고 융통성 없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북한의 정책입안자들이 이와 같은 기회의 창이 열려 있는 동안 이를 잘 이용하기를 기대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