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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시의회 줄다리기 여전 내년으로 넘어갈듯

서울시와 시의회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이 올해를 넘길 전망이어서 재건축 행정의 혼선이 내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2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다음달 19일로 끝나는 제 25회 시의회 정례회에서도 서울시가 요구한 재심의요구안이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아 내년 임시회로 결정이 미뤄지게 됐다.

이번 정례회 30일을 소화하면 올해 회기 120일이 모두 끝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당초 90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79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20년이 지나야 재건축할 수 있도록 했으며 80년∼89년도 사이에 준공된 아파트는 1년이 경과할 때마다 대상연한을 2년씩 늘리는 내용의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의회는 9월초 재건축 연한 기준연도를 서울시가 제출한 안보다 3년씩 늦춰 사실상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 `수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강남 지역의 재건축 열풍과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시의회에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의회는 현재까지 재심의안 처리를 미뤄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에는 공청회까지 개최했지만 양측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가 다시 제출한 조례안과 시의회가 의결한 수정안을 절충해 재건축 연한 기준연도를 1∼2년까지만 늦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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