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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서울시 조례(조례명이 모여요?)에 의하면 재건축시
아파트용적률은 250%를 한다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210~230%수준) 1970년대
분양한 아파트의 용적률이 그보다 높다면 이것은
400% 이하를 규정한 법률의 위임을 너무 엄격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헌법상의 사유재산을 침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경복아파트가 그보다 원래 높다라고 나오던데 이 경우 돈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법의 위임을 받은 조례가 지나친 재산권 침해를 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 연구하신 분은 혹
없으신지요?
요약하면, 30년전 건축관련 법에 의하여 260%로 받은 아파트 용적률이
현재의 '조례'에 의하여 230%로 묵여 평수가 주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다.
그래서
1) 행정소송해야 한다.
2) 처분적 조례에 의한 소송은 법리로만 다툴 수 있다 등등
머 이런 것을 연구하신 분이 계시면 연락주십시요.
제 메일은 accpro@nate.co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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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6/09/14 | 조회 1150 
검단신도시의 불루칩?------>불로동 중심상업지구
재건축기대감 폭삭[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