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비망록]판교 민간임대 분양전환시기 ‘헷갈리네’
[부동산뱅크 2005/12/27 - 조회:10,123]
판교신도시 주택공급계획이 확정된 가운데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임대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일정기간 임대의무기간을 채우면 분양전환이 가능한데다 당장 목돈을 들이지 않고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일반 아파트도 10년 동안 재산권이 제한됨에 따라 임대 아파트와 별반 차이가 없어진 것도 몸값을 높이는 이유다.
판교 신도시 임대아파트는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와 국민임대, 그리고 주택 건설업체들이 공급하는 민간임대로 나뉜다. 이 가운데 분양전환이 가능한 것은 공공임대 4,003가구 와 민간임대 2,093 등 모두 6,096가구로 3월 3,614가구(공공 1,918가구, 민간 1,696가구), 8월 2,482가구(공공 2,085, 민간 397가구)가 각각 예정돼 있다.
무엇보다 관심이 쏠리는 것은 민간 건설사들이 내놓는 임대 아파트다. 입주 10년 후 분양전환 할 수 있는 주택공사의 공공임대와 달리 2년 6개월이 지나면 분양전환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에서다. 이는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5년)의 절반을 채우고 나면 임차인과 협의를 통해 분양전환이 가능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 올 상반기 동탄신도시에서 임대차 계약후 2년 6개월이 지나면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아파트 3,000여가구가 공급된 바 있다.
그러나 판교신도시에서는 이같은 민간임대아파트 공급이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2004년 3월 17일 개정된 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민간건설임대주택도 임대의무기간과 분양전환 시기를 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제 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를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민간건설임대주택도 임대주택분류법상 공공임대주택으로 편입된 셈이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5년을 채워야 분양전환이 가능하고, 분양가도 감정평가를 토대로 산정토록 돼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택지개발촉진법을 개정해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의무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해 놓은 상태로 판교신도시에 2년 반 후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민간임대 공급은 현재로서 불가능한 상태다.
주무부서인 건교부 주거복지본부 신도시기획팀 관계자는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민간임대의 경우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분양전환을 할 수 있는 근거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현재로서는 임대의무기간 10년을 모두 다 채워야만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8.31부동산대책을 통해 내놓은 전세형임대의 경우 분양시기가 다소 유동적이라는 게 건교부 입장이다. 전세형임대란 주택 수급조절을 위해 내놓은 개념으로 2년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돼 주택 공급이 딸릴 경우 일반에 분양할 수 있는 물량이다. 판교신도시에 공급 예정인 전세형임대는 8월 예정된 공공임대 2,085가구중 확정된 297가구를 비롯한 1,000여가구 정도다. 그러나 전세형임대의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일반에 분양하는 방안이 검토중으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따로 주어지지 않는게 흠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판교신도시 분양전환가능한 임대주택용지를 공급받은 민간 건설업체는 모아건설, 광영토건, 대방건설, 진원ENC, 동양생명보험(주) 등 5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모아, 대방, 진원ENC 등이 3월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 민간임대 청약자격은 전용면적 18평은 청약저축, 전용면적 25.7평은 청약 예.부금자에게 각각 주어진다. 또 임대주택 용지를 분양받은 건설사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을 경우 청약저축 가입자도 전용면적 25.7평 규모의 민간임대에 청약할 수 있다.
부동산뱅크 길진홍 기자 kjh@neo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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