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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8일자 주요 일간지 부동산 뉴스 브리핑>

[부동산뱅크 2005/09/28 - 조회:11,303]

8.31대책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8.31대책과 판교의 영향이 맞물린 분당의 전세 값이 폭등하고 있다는 내용과 8.31대책이 아파트 값뿐만 아니라 치솟는 분양가도 잡았다는 내용을 중점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무주택자와 2억 원이하의 주택소유자에 한해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와 은행에서 빌린 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지면에 올랐다. 이 밖에 8.31대책이 관철되면 천지가 개벽하는 것이다는 내용과 최근 4년간 양도소득세가 3배 증가했다는 내용이 실렸다.



[중앙일보]



[분당전셋값 초강세 이유 알고 보니 이유 있네]



중앙일보는 분당의 전세값이 초강세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복합적이다라고 보도했다. 8.31대책 이후 보유세, 양도세 중과에 따라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거주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다. 일단 전세로 거주한 집을 사려는 사람들도 한 요인이고, 불황탓에 재계약으로 눌러 앉은 것도 또 다른 요인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우선 전세로 사는 무주택 주민들이 분당을 떠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 판교 무주택 우선분양이라는 ‘대박찬스’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판교는 공급물량의 30%를 성남 지역주민에게 우선 분양하는데 이 순위를 유지하려면 계속 거주를 해야 한다. 분당의 한 중개업자는 “판교 분양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내년 8월 이전까지는 판교 무주택 우선 분양 자격자들이 분당에 전세로 머물 수밖에 없어 전세매물은 계속 부족할 것 같다”고 전했다.



[8.31대책, 치솟는 분양가도 잡았다]



8.31부동산대책으로 기존 아파트 가격뿐만 아니라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도 낮아지고 있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8.31대책으로 청약시장에서 가수요가 걷히면서 최근 공급된 주요 아파트의 청약성적이 저조해 업체들이 분양가를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쌍용건설은 내달 초 청약을 접수하는 ‘쌍용 스윗닷홈 신봉담 예가’의 평당 분양가를 인근에 내놓은 아파트에 비해 평당 분양가가 20만 원 가량 낮췄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평당 20만원이면 40평형대 아파트 한 가구당 800만원 이상 싸진 것으로 적지 않은 액수"라며 "최근 청약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판단에서 시행사를 설득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서 11월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시장 상황도 녹록치 않지만 분양에 자신있다 해도 정부의 눈치를 보며 조심하는 곳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무주택-2억 이하 집 소유자만 내년부터 주택마련저축 공제]



동아일보는 이르면 내년 초부터 무주택자와 공시가 2억 원 이하인 국민주택 소유자만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또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린 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공시가 2억 원 이하인 국민주택 소유주에게만 적용된다.



정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국회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조세 피난을 막기 위해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 했다. 이에 따라 세율이 낮은 조세피난처에 있는 해외 자회사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가족을 통해 20% 이상 보유하면 조세피난처 세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노대통령 “8.31대책 관철되면 천지개벽”]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중앙언론사 경제부장 27명과 오찬 간담회자리에서 8.31 부동산 대책이 관철되면 천지개벽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노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은 지금까지 수단을 몰라서 실패한 게 아니고 저항 때문에 실패했다”며 “이번 대책이 관철되면 상당히 놀라운 결과를 낳는 것이다. 심하게 말하면 천지개벽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왜 지난 수십 년 동안 실패했겠는가. 부동산에 투기적 여지를 남겨 놓고 불로소득을 바라는 사람들이 1가구 1주택을 가진 보통 사람들에게 위기감을 조성해 범시민적 조세 저항, 정책 저항을 유발해서 입법을 저지해 왔던 것이다.



[한겨레]



[2000년 후 부동산 양도세 3배 이상 증가]



한겨레는 지난 4년간(2000~2004년) 부동산 보유 및 거래와 관련된 세금 수입이 갑절 가까이 늘어나고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제정경제부가 지난 27일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0년 12조 2,235억 원이던 부동산 세수가 지 난해에는 20조 6,201억 원으로 68.7% 증가 했고, 같은 기간 양도세는 1조 3,814억 원에서 3조 8,387억 원으로 177.9%의 증가율을 보였다. 양도세가 4년세 3배가 늘어난 것은 국민들 사이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가 컸고, 실제 부동산 거래를 통해 막대한 불로소득이 실현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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