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뱅크 2008/11/14 - 조회:39,391]
지난 13일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 일부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동아일보는 9·1 세제개편안을 통해 종부세가 사실상 폐지된 것과 다름없다는 기사를 보도했고, 조선일보는 집값이 급락한 지역의 고가주택이 인기를 끌고, 부부공동명의로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는 뉴스를 실었다. 또 중앙일보는 종부세 위헌 판결 이후 부동산 시장 반응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
[동아일보]
[‘종부세 폐지 → 재산세에 통합’ 앞당겨질 듯]
지난 13일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완화방침이 발표되면서 종부세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이미 정부는 9·1 세제개편안을 통해 과표적용률을 지난해와 같은 80%로 동결시켰고, 보유세 부담 상한을 ‘전년 대비 300% 이내’에서 150% 이내로 낮췄다. 같은 달 23일에는 6억 원이던 과세기준금액을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1주택 고령자에게 10~30%의 세액공제 혜택을 줬다. 또 세율을 현행 1~3%에서 0.5~1%까지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매년 높아지도록 했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60~100% 범위에서 대통령이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결정이 내려지고, 가구별 합산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자 종부세는 사실상 폐지된 것과 마찬가지란 반응이 일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 원 초과로 변경하는데 대해 수정을 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또 종부세는 지방재원으로 이용돼 왔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조선일보]
[여러 채 필요 없다 돈 되는 집 하나면 된다]
종부세 완화로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입가엔 미소가 한가득이다. 세금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고가ㆍ대형주택에 대한 거래가 활발해지고, 가격도 차츰 오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을 보유하기보단 ‘똘똘한 한 채’ 마련에 힘쓰라고 조언한다. 과거만 보더라도 인기지역·대형 아파트 집값이 비인기지역·소형 아파트보다 크게 상승했고,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고점대비 30% 이상 떨어진 고가 주택이나 최근 집값이 급락한 분당·용인 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는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는 의견이다.
이번 발표로 부부공동명의나 증여를 고려하는 가정도 크게 늘 전망이다. 실제 부부간 증여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종부세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증여 시 취·등록세를 내야 하므로 줄어드는 종부세 부담과 취·등록세 부담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따져봐야 한다.
[중앙일보]
[부동산 시장 반응은]
종부세의 1주택자 과세와 가구별 합산 제도가 폐지될 전망에 있어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되살아날 것이란 전망이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은 “비싼 집을 갖는 데 따른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줄어들게 돼 큰 집이나 인기 지역 고가주택으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늘 것 같다”고 말했다.
중대형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 가격 하락세도 멈출 것이란 예상이다. 개포공인 채은희 사장은 “급매물이 다소 줄고, 매물을 내놓은 주인들도 호가를 조금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선 당장 집값이 오르지는 못할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여전히 대출금리가 높고 대출도 쉽지 않아 당장 주택 수요가 늘어나기 어렵다”며 “실물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