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뱅크 2008/10/22 - 조회:29,120]
지난 21일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한겨레는 대책의 핵심이 가계부담을 줄이고, 건설사를 구제하는 방안에 있다는 뉴스를 주요 지면에 실었다. 중앙일보는 대책 발표 후 부동산시장의 향방을 전망하는 기사와 함께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다는 언급에 청약 및 분양권 전매 제한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이는 해제 예정지역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한겨레]
[주택대출 기준금리 인하…미분양 아파트 2조 매입]
10.21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가계의 세금 및 대출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건설사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돕는 것이다.
가계 지원대책은 일시적 2주택자들의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기존주택 매도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비롯해 처분조건부 대출에서는 상환기간을 연장(현행 1년→2년)토록 했다. 투기지역에서 풀릴 경우 대출 관련 약정 이행 의무도 면제된다. 또한 정부는 가계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치기간과 만기 연장 및 고정금리부 대출 전환 시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등의 대책을 펼쳤다.
정부는 건설사 자금난 구제를 위해 유동성 지원방안도 선보였다. 정부는 건설사가 발행한 회사채에 대해 공적보증기관이 신용을 보강하게 하고, 이를 유동화 채권으로 발행하도록 했다. 또 펀드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나왔다. 지금까지 펀드는 대한주택보증의 보증 대상에서 제외됐었지만 이런 제한을 없애 투자 위험을 줄여줬다. 여기에 건설사가 투기지역에 보유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도 허용토록 했다.
이번 대책에는 정부가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에 만기연장이나 신규자금 지원을 하는 방안도 모색됐다. 이는 대주단 평가를 기초로 하는데 흑자 상태에서 부도 우려가 있는 중소 건설사(신용도 AㆍB등급)에게는 한 달 안에 만기연장, 이자감면, 신규자금 등이 지원된다. 부실 징후가 있지만 회생 가능한 건설사(C등급)는 워크아웃,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이 적용된다.
[중앙일보]
[10ㆍ21 부동산대책 발표 후 부동산 시장 반응은]
지난 21일 발표된 부동산대책에 대해 현지 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전매 제한 등의 완화로 청약이 다시 활기를 띄고, 미분양이 서서히 소진될 것이란 기대의 목소리가 크다.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사장은 “대출 규제 때문에 집을 넓혀 이사 갈 엄두를 못 냈던 실수요자들이 조금씩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지역은 ‘투기지역’ 해제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처분조건부 대출 상환 기간 연장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개포동 세진공인 이기자 사장은 “대출 상환 기일에 쫓긴 급매물이 줄어들 것”이라며 “거래가 끊긴 상태에서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 악순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현지 업계 일각에선 이번 대책으로 당장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나오고 있다. 건국대 고성수 교수는 “국내외 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데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연 10%대를 넘어서면서 집을 사 두려는 심리가 확 줄었다”며 “당장 집값이 오르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되면]
주택투기ㆍ투기과열지구 해제 소식에 예상 지역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년간 집값 하락세를 살펴보면 과천(-8.68%), 용인(-6.03%), 성남(-4.99%) 등 수도권 남부 지역이 해제 1순위로 꼽히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지는 향후 청약제한이나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 5년 이내 청약 당첨 사실 있거나 ▲ 2주택 이상 보유자 ▲ 2002년 9월 5일 이상 청약예ㆍ부금자 중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1순위 자격에서 배제된다. 또 3~7년 동안 전매가 불가하던 것도 이제는 계약 후 즉시 또는 1년 뒤 되팔 수 있게 됐다.
단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더라도 3~7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또 민간택지 역시 분양가 상한제가 있으면서 과밀억제권역이라면 전매제한이 3~5년간 금지된다. 이에 분양가 상한제가 없는 민간택지 아파트와 상한제가 있더라도 과밀억제권역 외 아파트가 큰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내외주건 김신조 사장은 “용인·김포 등의 민간택지 단지들이 투기과열지구 해제 덕을 가장 많이 볼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