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뱅크 2008/09/24 - 조회:25,374]
지난 23일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주요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앙일보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으로 재산세가 늘어나게 됐다는 뉴스를 보도했고, 동아일보는 종부세 개편안 발표 이후에도 고가 주택 시장은 반응이 전혀 없는 상태라는 소식을 전했다. 한편, 한겨레는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지의 공공주택 분양가를 조성원가를 줄이고 사업기간을 줄임으로써 3.3㎡당 1,000만 원 아래로 억제할 것이란 기사를 주요 지면에 실었다.
[중앙일보]
[종부세 폐지되면 재산세 늘어나나]
정부가 어제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시행되면 재산세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종합부동산세 수입을 지방정부에 나눠줬지만 2010년까지 종부세 관련 세금 2조 2,300억 원이 줄어들 경우 지방자치제 살림이 빠듯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종부세로 인해 왜곡된 부동산 보유세(종부세+재산세) 체계를 바로잡는 것”이라며 “재산세 증가액이 종부세 감소액보다 적기 때문에 전체 국민의 세금 부담은 지금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2004년 재산세 체계가 그대로 유지됐을 때의 지금 재산세가 얼마 일지를 분석하고, 적정 수준을 찾고 있는 중이다. 즉 종부세를 폐지하고 이의 일부를 재산세로 넘기려는 방침인 것이다. 이에 심충진 건국대 교수는 “상위 1%가 부담하던 세금을 모든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세금을 줄여 소비를 늘리겠다는 기존 방침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잘못된 재산세 체계를 바로잡는 것이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김경환 서강대 교수는 “보유세는 지역 공공서비스를 이용한 데 대한 비용인데 특정 계층에만 많은 세금을 물리는 것은 조세 원칙에서 어긋난다”며 “도입해서는 안 되는 세금(종부세)을 도입했기 때문에 생긴 혼란일 뿐”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종부세 완화 방침 발표 후 시장 반응]
지난 23일 종부세 완화 방침이 발표된 후에도 강남 부동산 시장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한산했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종부세 때문에 나온 물건이 없어 종부세 완화 발표가 나와도 딱히 고객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며 “반응이라고 해 봐야 종부세를 깎아줘서 고맙다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선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올리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M공인 대표는 “정자동, 수내동 일대 132m² 안팎의 아파트가 10개 정도 매물로 나와 있었는데 이 중 절반이 거둬졌다”며“실제 정자동 126m² 아파트를 6억5000만 원에 내놓았던 고객이 아침에 종부세 기사를 읽고 가격을 6억9000만 원으로 올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종부세 완화만으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 지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남구 개포동 한 중개업자에 따르면 “매매 문의는 없었고 종부세가 실제 얼마나 줄어드는지 묻는 전화만 서너 통 걸려 왔다”며 “집값이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단지 종부세가 줄었다고 집을 사겠다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한겨레]
[“그린벨트 해제지 분양값 3.3㎡당 1,000만 원 이하로”]
지난 22일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지의 공공분양 주택가격을 3.3㎡당 1,000만 원 이하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이재영 주택토지실장은 “그린벨트 해제지에 들어설 주택의 분양가는 기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보다 15% 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수도권 외곽의 민간택지는 3.3㎡당 1,000만 원이 넘는 수준이지만 그린벨트 해제지 공공주택은 1,000만 원을 넘어가지 않는 수준으로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성원가를 낮추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편해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또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금용비용도 축소할 계획이다. 현재 그린벨트 해제지의 위치나 규모는 확정된 바 없지만 내년 상반기쯤에 시범지구를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