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뱅크 2008/10/01 - 조회:36,123]
최근 국내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란 카드를 꺼내 논란이 일고 있다.조선일보는 국토해양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308㎢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토지시장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기사를 전했다. 동아일보는 2기 신도시, 혁신도시 등 정책도시 인근에도 분양시장이 불황을 맞고 있어 지방 미분양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분당 16배’ 그린벨트 더 푼다]
지난 30일 국토해양부는 서민용 주택 건설과 지방 대도시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308㎢의 그린벨트를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총 그린벨트 면적의 7.8%에 달하는 규모다. 해제 대상 지역으로는 ▲ 환경 보전가치가 낮은 20만㎡ 이상의 지역 ▲ 기존 시가지나 공단이 가깝고 간선도로ㆍ철도가 이미 설치된 지역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구체적인 해제지는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윤곽이 들어날 예정이다. 조선일보는 수도권에서는 과천ㆍ하남ㆍ성남ㆍ고양, 지방에서는 부산 강서구, 경남 진해 지역 등이 유력한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고 전했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자율적인 개발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최고 7층이었던 건축물 충고 제한을 폐지하고, 공동주택 건설 시 적용되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50% 이상에서 30~40%로 낮출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지역에는 개발 시 보상을 노리는 비닐하우스 등의 불법 건축물이 곳곳에 들어서고, 문의전화가 늘고 있는 추세다. 중앙대 허재완 교수는 "택지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는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녹지 보전 대책과 개발이익 환수 장치를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정책도시 주변 3만 6,000가구 ‘덩그러니 빈집’]
2기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도시’ 인근으로 미분양이 3만 6,000가구나 쌓여가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도 미분양의 장기화를 우려해 신도시 개발 참여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5월 정책도시 인근 지역의 미분양은 총 3만 6,661가구였다. 지역별로는 ▲ 수원 광교등 12곳 2기 신도시 주변 1만 7,209가구 ▲ 행정중심복합도시 2,278가구 ▲ 강원 원주 등 기업도시 6,015가구 ▲ 대구 동구 등 혁신도시 1만 3,437가구 등으로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7년 10월부터 2008년 5월 동안 평균 10만 가구 이상의 미분양이 발생했다. 여기에 준공 후 미분양도 같은 기간 평균 1만 9,252가구를 나타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덕례 연구위원은 “주택투기지역을 선별적으로 해제해 거래를 촉진하는 한편 공급 과잉이 되지 않도록 지역 사정을 감안해 주택건설 허가물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