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팰리스2차 101평 보유세 1,179만 원
[부동산뱅크 2004/11/11 - 조회:24,393]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종부세 도입과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을 확정, 이 달 중 국회에 제출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국세청 기준시가 9억 원 미만 주택 보유자에게는 0.15%(4,000만 원 이하), 0.3%(4,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0.5%(1억 원 초과)의 3단계로 재산세를 누진적으로 계산하기로 했다.
즉 기준시가 3억 원이라면 과표는 1억 5,000만 원. 과표의 4,000만 원까지는 0.15%를 곱한 6만 원, 4천만~1억 원까지는 0.3%를 곱한 18만 원, 1억 원 초과하는 5,000만 원에 대해서는 0.5%를 곱한 25만 원을 누진 적용해 총 49만 원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종부세 대상자는 1.0%(4억 5,000만 원 초과 10억 원 이하), 2.0%(10억 초과~50억 원 이하), 3.0%(50억 원 초과)의 3단계로 종부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나대지와 사업용 토지도 공시지가 금액에 따라 3단계로 재산세를 내야 한다. 나내지 6억 원, 사업용 토지는 4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역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것은 내 아파트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과연 얼마만큼 늘 것인가 하는 점. 일단 내년도 보유세 부담이 3~4배씩 급격하게 늘지는 않을 전망이다. 전년도 보유세 납부액의 50% 상한선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만약 올해에 200만 원의 보유세를 납부했다면 내년에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아무리 올라도 300만 원까지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압구정동 80평, 상계동 28평에 비해 보유세 53.5배 비싸
개별 아파트별로는 기준시가가 9억 원을 넘지 않는 아파트는 재산세만 납부하면 된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의 기준시가는 5억 4,750만 원으로(중간층 기준, 이하 동일) 재산세만 110만 원 가량 납부하면 된다. 노원구 상계동 주공12단지 28평형도 내년도에 12만 원의 재산세만 내면 된다.
하지만 기준시가 9억 원 이상의 주택은 재산세 외에 종부세를 함께 납부해야 돼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1차 72평형은 재산세 352만 원에, 기준시가가 9억 원을 넘어서므로 153만 원의 종부세까지 과세 대상이다. 둘을 합하면 내년도 납부해야 할 보유세액은 505만 원이다. 물론 올해 납부한 보유세액의 50% 상한선이 적용된다. 강남구 압구정동 구현대7차 80평형의 기준시가는 17억 8,700만 원. 역시 기준시가가 9억 원을 훨씬 상회한다. 내년도 납부 재산세액은 420만 원, 종부세는 221만 원선이다.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2차 101평형은 재산세 581만 원, 종합부동산세가 597만 원이다. 둘을 합하면 내년 보유세액은 총 1,179만 원선이다. 만약 50% 상한선이 없다면 내년도에 1,200만 원 가까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용산구 이촌동 LG한강자이 92평형의 기준시가는 22억 500만 원. 재산세는 525만 원, 종부세는 428만 원선으로 총 954만 원이 내년 보유과세액이나 50% 상한 안에서 납부하면 된다.
각 아파트가 내년에 납부해야 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현황
<단위 : 기준시가는 만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총액은 원>
<기준시가는 중간층 기준>
<2005년의 보유세 증가액은 2004년도 보유세의 50%를 초과하지 않음>
리서치센터 양해근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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