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뱅크 2008/09/12 - 조회:22,637]
한겨레는 정부가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 방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강원ㆍ경북 지역의 부동산 기획대출 연체율이 8%를 넘어서면서 지방 중소기업의 부실 위험성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중앙일보는 정부가 한강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기부채납 비율을 늘리고 층수제한을 완화해 줌으로써 정비사업이 활기를 띠게 됐다는 소식을 주요 지면에 실었다.
[한겨레]
[수도권 그린벨트 추가해제 서민주택 공급]
지난 11일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그린벨트 완화 방침을 내비쳤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기존 정부에서 결정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 외에 추가적 해제를 검토하는 상황이다. 기존에 정했던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서민주택 공급방안’은 추석 연휴 뒤인 19일쯤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방침은 이미 당정협의까지 마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집값은 반드시 내려야 한다는 것이 소신인데 그게 가능하려면 결국 싼 택지를 얼마만큼 확보하느냐가 핵심적인 관건”이라며 “도심지 주변에 ‘그린’이 아닌 ‘그린벨트’ 지역을 택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 도심 가까이 그린벨트를 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2020년까지 해제할 것으로 계획(124㎢)한 면적에 비해 수도권 내 남아있는 그린벨트 량은(26㎢)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태다. 26㎢ 정도 규모면 15만 가구밖에 지을 수 없게 되므로 그린벨트 추가해제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한겨레는 전했다.
[강원ㆍ경북 부동산기획대출 연체율 급증]
6월 말 강원 및 경북지역의 부동산 기획대출(PF) 연체율이 8%를 넘어서면서 지방 중소기업의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 또 경남지역은 1.22%, 나머지 지역은 모두 1% 미만을 기록했다.
특히 가장 높은 연체율을 보인 강원도는 지난 3월 말 대출잔액이 5,401억 원에서 6월 말 6,146억 원으로 급증했고, 연체율도 3.33%에서 8.65%로 늘었다.
지역별 기획대출 잔액은 경기도가 18조 2,707억 원(연체율 0.5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울이 8조 8,108억 원(연체율 0.59%), 인천이 4조 3,211억 원(0.47%)으로 뒤를 이었다.
기획대출의 금융권역별 구성을 살펴보면, 6월 말 기준 은행권 대출잔액은 47조 9,122억 원(연체율 0.68%)이었다. 저축은행은 12조 2,100억 원으로 규모는 작은 반면, 연체율은 14.3%로 지방 연체율 급증과 저축은행의 부실확대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냈다.
[중앙일보]
[한강변 50층 아파트 짓는다]
서울 한강변에 5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설 전망이다. 이는 서울시가 재건축 단지의 기부채납 비율을 강화하는 대신 층수 제한을 풀어주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노무현 정부 시절 사실상 35층으로 규제했던 재건축 최고 층수를 건축 기준에만 적합하면 층수 상한선 없이 건축할 수 있도록 바꿀 방침이다.
서울시는 용적률도 높여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좁아진 땅에 같은 연면적을 지으면 층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공시지가로만 많게는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기부채납을 받으려면 확실한 인센티브가 필요한 만큼 층수 제한을 확 풀어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층수 제한이 풀리면 한강변의 약 10만 가구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용산구 이촌동 렉스는 당초 기부채납(3.6%)을 25%로 늘리고 최고 층수(36층) 를 58~60층까지 올려 짓는 방법을 구상 중이다.
한강변 초고층 주택 건립이 가능해지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에 사업성이 좋아질 전망이다. 청담동 삼익아파트 재건축조합 이강문 이사는 “용적률 규제가 풀리지 않더라도 초고층으로 재건축할 수 있다면 재건축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