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뱅크 2008/06/03 - 조회:7,933]
중앙일보는 건설사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옛 단국대 부지에 고급 임대주택 단지를 짓는 편법을 사용했다는 기사를 중점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지난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주택정책 개편방향’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주요 부동산 뉴스로 실었다.
[중앙일보]
[옛 단국대 부지에 ‘럭셔리 임대주택’]
서울 한남동 옛 단국대 부지에 고급 임대주택이 들어선다. 서울 용산구청은 3일 “시행자인 한스자람(금호건설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옛 단국대 부지 13만여㎡에 임대주택을 짓는 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최근 승인했다”고 밝혔다. 87~332㎡ 규모의 600가구가 3~12층짜리 중·저층으로 지어진다. 소형주택 의무비율(전용 60㎡ 이하 20% 이상)에 따라 87㎡ 133가구가 포함되고 나머지는 모두 215㎡가 넘는 대형이다.
이 업체 관계자는 “상한제로는 3.3㎡당 600만~700만 원 정도의 건축비만 인정받는데 이 금액으론 당초 의도했던 고급 주택을 짓지 못한다”고 말했다. 상한제는 일반 분양 주택에만 적용된다.
상한제를 피하면서 주변 시세인 3.3㎡당 3,500만 원 선에 분양할 수 있지만 상한제에 걸리면 이의 70% 정도인 3.3㎡당 2,500만 원 가량밖에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 것이다. 중앙일보는 건설사가 5년의 임대 의무기간이 끝난 뒤 시세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감정가격으로 팔더라도 상한제보다 수익성이 나을 것으로 판단해 임대주택 형식을 취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
[한국 부동산시장 왜곡 우려……가격통제 대신 공급 확대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일 “집을 팔 때 너무 높은 세금을 매기면 집을 가진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아 거래가 위축돼 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아파트값이 오르는 왜곡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과도한 양도소득세율을 피하는 게 좋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작년에 이어 분양가상한제 등 정부의 단기 가격대책을 폐지해야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OECD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의 주택정책 개편방향’ 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에서 OECD는 △높은 양도소득세율을 피할 것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되 부동산 세제를 가격 통제나 소득 재분배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 것 △분양가 통제 정책 폐지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공급 확대 △공공 부문 중심으로 주택용지 확보 △공공 토지에 민간 주택 건축 허용 △집값 상승 지역의 아파트 건축 규제 폐지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민간 모기지시장 육성 등 9가지 정책안을 권고했다.
그러나 현재의 부동산 세제 및 가격정책은 2005년 ‘8·31 부동산대책’ 등의 핵심 내용인데다 정책을 수정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오를 수 있어 정부가 OECD 권고를 얼마나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