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뱅크 2008/10/24 - 조회:56,343]
한겨레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잇따른 4번의 부동산대책으로 참여정부 시절 투기 억제정책은 모습을 감추게 될 전망이라는 기사를 주요 지면에 실었다. 동아일보는 금리가 최고 10%에 육박함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유리한 대출 상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고, 조선일보는 부동산 침체 속에서도 높은 청약률을 기록한 단지들에 대해 소개했다.
[한겨레]
[풀고 또 풀고…참여정부 투기억제책 ‘너덜너덜’]
참여정부 시절 만들어졌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6ㆍ11 지방 미분양 대책’을 시작으로 ‘8ㆍ21 서민 주거안정 및 공급확대 대책’, ‘9ㆍ1 부동산세 감세 대책’이 이어졌고, 지난 21일에는 가계ㆍ건설 유동성 지원대책까지 잇따라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는 추가적인 대책까지도 검토할 태세다.
이에 참여정부의 억제책은 사실상 유명무실해 졌다는 분석이다. ‘9ㆍ1 대책’에서 종부세 부과 대상은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주택으로 완화됐고, 세율도 낮췄다. 또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9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데다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매도시기도 2년으로 늦춰졌다. 재건축 규제 역시 조합원 지위 양도허용, 안전진단절차 간소화 등이 발표되면서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2주택자 중과세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현지 업계는 경기 불황으로 참여정부 정책을 불가피하게 손질은 하지만 ‘옥석’을 가려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다주택자에 중과세하고 1가구 1주택자를 우대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는 물론 아니지만 집값 폭등의 고통을 겪은 한국적 특수성이 이끌어낸 하나의 원칙”이라며 ”미국의 부동산발 금융위기를 교훈 삼더라도 이런 원칙은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치솟은 주택대출 금리…’완만한 코스’도 있다]
최근 연일 상승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수요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주택담보고정금리가 최고 연 10%를 넘은 가운데 변동형 금리도 최고 연 8.5%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대출 상품을 잘 골라야 한다고 조언하다.
HSBC 주택담보대출 1개월 변동금리(6.14%)의 경우 CD금리가 아닌 통과안정증권 금리에 연동돼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 1%p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HSBC 관계자는 “통안증권 금리는 단기 금리인 CD금리보다 변동성이 적어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시중금리 상승에 의한 추가적인 이자부담이 꺼려진다면 CD금리 급등에 의한 금리 상승이 제한적인 금리상한형 대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단 이는 일반 변동금리에 가산금리가 0.2~0.3%p 높다.
여기에 국민은행의 ‘KB스왑연계 아파트담보대출’은 5년까지 고정금리 적용이 가능한데다 현재 변동금리보다도 낮은 금리의 적용으로 인기를 끌 전망이다. 이는 스와프 기간 만료 시 3개월 변동금리로 전환되지만 스와프 금리가 더 낮을 경우 스와프 금리로 계속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민은행 고광래 팀장은 “앞으로 시중금리가 계속 오르진 않는다고 해도 주택대출은 기간이 길어 불확실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변동형보다 금리상한형이나 스와프형에 들고 상환 계획을 짜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한 치 앞도 못보는 주택시장 그래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높은 청약률을 나타내는 단지들이 있다. 바로 광교신도시 ‘참누리아파트’, 서울 방화동 ‘강서3차 센트레빌’ 등이다.
참누리 분양가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3.3㎡당 1,260만 원이었지만 224대 1의 열띤 청약률을 나타냈다. 이는 판교신도시 다음으로 입지가 좋은 광교신도시 내 첫 분양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됐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센트레빌은 3.3㎡당 1,300만 원의 저렴한 분양가로 최고 45대 1의 뜨거운 청약 열기를 보였다.
서울 도심의 소형(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의 인기도 높다. 성북구 석관동 ‘신동아파밀리에’ 81㎡는 1순위 청약에서 2.2대 1을 기록했고, 성동구 송정도 ‘서울숲 아이파크’도 1순위에서 마감됐다.
임대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의 관심도 높다. 경기도 파주시 운전신도시에 분양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평균 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당장 내 집 마련을 하기보단 투자 시기를 저울질해 매입 시기를 신중히 하려는 수요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