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뱅크 2008/09/30 - 조회:17,183]
동아일보는 한나라당이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원안은 일단 받아들이되 시간을 두고 수정할 방침이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올 가을 서울 강일지구와 왕십리 뉴타운에 제공되는 시프트를 소개하고, 1순위 청약 자격에 대한 뉴스를 주요지면에 실었다. 한편, 중앙일보는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매매 신고를 해야 하는 아파트가 전용면적 60㎡ 초과에서 모든 아파트로 확대됐다고 전했다.
[동아일보]
[한나라 “종부세 개편안 원안 수용”]
지난 29일 한나라당은 종전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되 국회 논의를 통해 조금씩 수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희태 대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종부세는 좌파 정권의 대표적 악법이고 일반 세제와 전혀 체계가 맞지 않는 법률이라 고치지 않을 수 없다”며 “의원들의 의견을 잘 정리해 보완해 나갈 것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당초 언급됐던 종부세 개정안은 국회에 상정한 후 과세기준 상향 조정, 다주택자 과세 완화, 지방교부금 재원 감소 등 3대 핵심 쟁점을 조율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종부세 가구별 합산과세까지 위헌으로 판결되면 과세기준을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입장을 밝히며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내비췄다.
한편, 민주당은 ‘종부세 인하 및 재산세 인상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국회입법 과정에서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종부세 완화의 1차 수혜자가 바로 청와대에 근무하는 77%의 공직자”라면서 “민주당은 국회와 거리에서 시민과 함께 1% 특권층만을 위한 종부세 완화와 폐지를 반드시 막아 내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도심 접근성 좋고 교육 환경 으뜸]
서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 올 가을에도 공급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다음달 서울 강일지구와 왕십리 뉴타운 주상복합에서는 SH공사가 1,700여 가구의 시프트를 공급할 계획이며, 오는 12월에는 재건축 단지에서도 820가구가 선보이게 된다.
총 10개 단지, 6,410가구가 들어서는 강일지구에서는 1,700여 가구가 시프트로 제공된다. 이 곳은 외곽순환도로와 올림픽대로 이용이 수월하고, 배재중ㆍ고, 한영중ㆍ고, 한영외고 등의 교육시설과도 가깝다. 왕십리 뉴타운에서는 주상복합 97가구 중 69가구가 시프트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 37가구는 85㎡ 초과 중대형 주택으로 구성된다. 황학동ㆍ금호동ㆍ옥수동 재개발 등의 호재를 비롯해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계획이 추진 중에 있다.
지금까지 제공된 2,762가구의 시프트는 평균 8.8대 1의 뜨거운 경쟁률을 기록한 만큼 인기가 대단했다. 이는 입주자로 당첨된 후에도 청약통장이 이용가능하고, 가격은 주변 아파트 전세가의 80% 이하로 저렴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약자격은 미리 꼼꼼히 따져본 후 본인의 당첨여부를 가늠해보는 게 좋다. 시프트 청약 1순위 자격은 면적에 따라 요건이 다른데, 전용 59㎡, 84㎡의 경우는 서울에 거주하고,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2년(납입금 24회 이상) 된 무주택자(가족포함)만이 가능하다. 특히 59㎡는 월 평균소득이 257만 2,800원 이하라는 소득 제한 규정도 있다. 반면, 85㎡ 초과는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약예금 가입자에게 공급되고 있다.
[중앙일보]
[주택거래신고 지역 아파트… 전용 60㎡ 이하도 신고 대상]
앞으로 주택거래 신고지역이라면 면적에 상관없이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시행일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난 29일 주택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60㎡ 초과 아파트와 150㎡ 초과 연립주택을 비롯해 재건축ㆍ재개발 지역 모든 거래물건이 신고대상이었다. 하지만 11월 중 이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신고지역 내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면적의 아파트가 매매 신고를 해야 한다.
앞으로는 집값에 관계없이 법 개정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도 거래신고 시 입주 계획과 함께 내야 한다. 매매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시ㆍ군ㆍ구청에 하면 된다. 신고지역은 시ㆍ구 전체 또는 일부 동만이 지정될 수도 있다. 지방은 신고지역이 없어 포함되지 않았다. 만약 허위 신고를 하고 적발된다면 취득세의 1~5배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지정사항은 국토부 민원전화(1599-0001)를 통해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