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재개발, 임대의무비율 50% 완화
[부동산뱅크 2006/07/19 - 조회:3,337]
오는 20일부터 학교용지를 확보한 재개발 구역의 경우 임대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8.5%만 지으면 된다. 또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5층 이하로 층수가 제한된 구역에서는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된다.
건설교통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개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의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학교용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되는 사업구역은 현재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된 규정을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1/2까지(8.5%)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완화된 세대수 만큼의 임대주택을 인근 근린생활권 내 정비구역에서 별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도시 영세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키로 했다.
또 자연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돼 5층 이하로 층수제한을 받는 재개발 사업지역에는 임대주택 건설의무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사업성이 열악한 학교용지 확보 구역과 5층 이하 층수제한 구역의 재개발사업이 촉진될 전망이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33개 학교 용지 확보 구역과 5층 이하 층고제한구역 12곳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뱅크 박선옥 기자 pso9820@neo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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